김포시 “토지이용계획변경까지는 도시개발과가 담당”
신명순 “안일하게 대처…변경안 통과에 사활 걸어야”
“통과 자신” 시행자 말만 믿고 토지보상 공고부터 내

사업비 1조원대의 김포시 역점 사업인 시네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지난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을 놓고 사업 부서 등 또 다시 논란이 이어졌다.

해당 변경안은 개정 된 법령의 조건을 맞췄지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승인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산업시설에 비해 주거, 상업 등 수익시설 비율이 과하다며 재심의로 의결을 미뤄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24일 김포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네폴리스 사업 책임담당 부서부터 물었다.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이 “토지이용계획 변경까지는 도시개발과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도시공사 시네폴리스 (행감)할 때 정왕룡 의원이 변경안 (통과가) 안 된 것을 질타했다”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주축이 돼서 해야 하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경기도 심의 통과 무산) 말이 나오나? 왜 시네폴리스 사장이 해야 한다고 나오나?”라고 따졌다.

배춘영 국장은 “시네폴리스 사업 관련 도시개발과가 해야 하는, 책임 있게 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도시개발과가 주축이 돼서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다시 “이 사업 쉽게 가는 사업이 아니다. 몇 년씩 미루고, 미루고 했던 사업이다. 주민들, 의원 간 의견도 분분했다”면서 “도시개발국이 주축 돼서 했었어야 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변경안 통과에 더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이어 “토지 분양과 관련해 MOU를 체결한 뒤 토지비용을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게 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감정평가가격에 준해서 매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왕룡 의원은 이날 하루 전 김포도시공사 행감에서 심의 통과 무산 사태를 질타했고, 박상환 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시행자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양영대 사장이 “통과를 자신했다”고 수차례 말했다.  

정 의원은 더 앞선 행감 첫 날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정책예산담당관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던졌으나 “올 1월 해당 사업팀이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다”는 말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한편,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를 산업단지와 주거, 상업 등 배후 시설로 개발하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시행자는 지난 10월 5일 김포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변경됐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배춘영 김포시 도시개발국장, 편용욱 김포도시공사 경영사업관리본부장 2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투자자 등 민간 측 이사가 3명으로 김포시 측보다 많아 유리해 보이지만 주요 의사 결정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4명 이상 찬성 의결 구조여서 김포시와 도시공사 이사가 반대하면 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심의 통과”를 자신한 사업 시행자의 말만 믿고 일정을 당긴다며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안 된 사업의 토지보상 공고부터 내는 해프닝에 동조했다.

심리적 추진 마지노선인 올해 내 경기도 심의 통과가 안 될 경우 세제 혜택 무산,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사업 진행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