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양심과 민주인권을 짓밟는 ‘마녀사냥’식 악성 고발을 규탄한다!

김포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이 불상자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 의한 ‘정치운동죄’ 로 고발되었다. 고발을 당한 선생님은 약 2개월 전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경찰서를 통해 고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발인과 고발 내용을 알아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와 이의제기 등을 진행하였으나 교육청은 일체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내놓았고, 경찰서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 내용만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발된 선생님은 상당 기간,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고발되었는지, 무슨 근거로 고발되었는지도 알 수 상황에서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교사’로 근무와 생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인된 고발 내용에 따르면 불상의 고발인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약 15개월 동안 피고발인의 SNS를 근거로 42개의 위반 내용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발인이 당시 여당을 폄훼하고, 김포시 행정을 비판했으며,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은 피고발인을 압박하기 위한 매우 주관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이 당시 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라 하여 위법일 수 없으며, 김포시 행정과 시의원의 활동에 대해 주민의 고충을 토로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주민의 권리이며, 윤석열의 내란계엄으로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졌을 때 국민으로서 양심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한 것이 어찌 위법하다 할 수 있겠는가?

고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요청 취지로 피고발인에게 해직을 각오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당 가입, 특정 정당 지지 등 그 위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발인은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한 바가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해직’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고발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고발인이 피고발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다분히 의도된 ‘마녀사냥’식 악성 고발이다.

김포에서는 이번 고발 외에도 한 중등 교사가 SNS에 올린 독백 형식의 표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어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탄핵 집회에 참석하거나, 내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은 공적 업무와 학생 교육에서 정치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소위 ’정치중립‘을 악용한 악성 고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률을 통해 정당 가입은 16세부터 허용하고 있으며, 18세부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나라이다. OECD 주요 국가들 또한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교사의 시민 권리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사회 모순을 방치하는 결과로 된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무너트린 나라를 국민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내고, 나라를 재건하고 있다.

쿠데타 내란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달려갔던 국회에서, 트랙터 농민들 손잡고 밤새우던 남태령에서, 눈보라 쏟아지던 한남동에서, 차가운 아스팔트를 이불 삼아 지새우던 헌재 앞에서. 때로는 함성으로, 때로는 응원봉으로, 때로는 키세스로 이 나라를 지켜낸 장본인은 위대한 국민이요, 시민이다.

광장에 울리던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의 외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민주와 인권, 평등, 평화가 실현되는 길이며, 교사의 기본권 보장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대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하루빨리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불상의 고발인은 진정 자신의 고발이 떳떳하다면 신변을 밝히고 고발 취지를 분명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김사연은 피고발된 선생님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번 고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 모든 책임을 고발인에게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5년 6월 23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최병종)

(참가 단체 :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사)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민통선평화교회공동체,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새날의집(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