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김포를 평화생태도시로 새롭게 디자인 하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005년, 358만평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양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기적 과제였음을 인정하면서 한강신도시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시철도 변경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해배출업종 이전 및 집단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농복합도시 실현,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문화도시 건설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우리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포시의 미래지향적 발전 정책에 대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김포가 어떤 계획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 하며 소외감 마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북부생활권에서 불과 10km 이내에서 벌어지는 도시지역의 발전속도를 지켜보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한 큰 변화에 부러움 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음달 2일부터 읍면동 시민들과 새아침의 대화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북부 5개읍면 시민과의 대화 시 나타나는 분위기는 지난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동일한 민원에 동일한 대답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전하고 싶은 말은 마을회관 짓고 도로 재포장하는  그런 땜질식 사업계획이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2020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과 2014년 2월, 경기도에 제출된 변경안을 보면 김포시 도시미래상을 전원생태도시, 관광휴양도시, 첨단산업도시,   통일화합도시로 규정하고 전원생태도시를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양촌), 2부도심(김포, 통진), 4지역중심(고촌, 대곶, 월곶, 하성)으로 구상하고 대곶면 방향을 관광휴양개발축으로, 하성면 방향을 첨단지식 산업축으로, 애기봉 방향을 남북교류 협력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생태도시는 간 곳이 없고 1도심으로 구상된  양촌읍과 대곶면은 이미 전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온전한 마을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북단 애기봉 바로 코앞인 월곶면 개곡리, 통진읍 고정리, 하성면 원산리까지 중소규모 공장들만 가득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공해다량배출업소가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계획적인 공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 북부지역은 김포시의 장기적 미래계획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최근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시를 평화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평화시를 추진하면 김포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평화시를 건설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타 다른 접경지역 인근도시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시와 어떤 차별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 김포시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화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의미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시  선언이 단순히 이벤트 구호가 아닌 김포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릇에는 김포시 모든 지역, 시민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외지역인 북부 5개읍면에 대한 남다른 고민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것, 남에게는 없고 김포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강하구”입니다.
아직까지 때 묻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한강하구의 생태”입니다.
한강하구는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어 독특한 기수역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조석현상으로 퇴적작용이 활발히 진행  되면서 습지를 형성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습지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환경과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2006년, 환경부는 국내 유일의 자연형 하구습지인 한강하구 습지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강하류의 주요 3대 습지인 김포의 시암리습지, 고양의 장항습지, 파주의 산남습지 및 유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김포대교 밑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구역은 습지 보호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고양시는 시장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지속적으로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개발에 대한 차질을 우려한 김포시의 반대로 환경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람사르 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시 구간은 대부분 군사   철책선 내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2006년 습지지정으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 300미터의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라는 부푼 희망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행정의 자세에 대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을받으면서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람사르습지 등록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 람사르습지 등록은 한강하구 습지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규제 발생은 전혀 없으며    ▲ 현재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지역은 군사 철책선 내에 있어 개발이 제한되거나 어로행위, 영농행위, 치수사업 등은 기존대로 허용하고 있으며 ▲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오히려 지역의 브랜드 가치향상, 방문객 증가, 람사르와 연계한 지역발전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며 창녕 우포늪과 순천만의 경우를 예를 들어 회신하였습니다.
순천만은 2006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후 람사르 효과로 인해 3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창녕 우포늪은 람사르습지 등록 이후 연간 80만명이 찾고 있고 19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람사르 등록 이전임에도 장항습지 생태경관 탐방시설 설치사업으로 5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시네폴리스 등 이미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한강하구의 일부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전호습지에서 시작하여 에코센터와 조류생태공원 그리고 한강, 임진강, 염하강을 품고 있는 하성면 전류리 포구, 석탄리,  후평리, 시암리, 마근포리, 월곶면 개곡리, 용강리, 보구곶리, 성동리,    대곶면 대명항를 잇는 평화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김포의   가치를 높여내는 길이 아닐까요?

이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개발의 개념과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한강하구의 람사르 등록을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습지지정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통해 북부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김포를 평화생태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포늪으로, 순천만으로 향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길이 김포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주변에 조성된 람사르 올레길을 걸으면서 갈대밭과 한강의 경관을 조망한 후에 람사르마을에 있는 람사르정미소에서 람사르 쌀을 구입하고, 람사르마을 공동판매장에서 각종 람사르 채소와 람사르 떡, 람사르 고구마, 람사르 포도,  람사르 청정 한우를 구매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한낱 꿈일까요?
문화도시도 좋지만 실체가 있는 생태를 중심가치에 두고 람사르 브랜드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을 버리지 않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주민들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동력을 발견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