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보상해야"
"뉴타운 성공 지역 단 한 군데도 없어…백지화 원칙"
"고교평준화 반대…인재 나가고 경제력 없으면 못커"

-일 년여가 지났는데 역대 의장보다 가장 바쁘게 보내신다는 말이 나온다. 어떤 일로 바쁘셨는지?

민원 현장을 하루에 많을 때는 2, 3건 나간다.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 나간다. 의장을 하다 보니 집행부 면담에서 못한다고 하면 나에게 온다. 집행부는 각 실과소가 있는데 의장은 한 곳으로 집중되다보니 바쁘다. 현장에 나간다고 100% 해결은 안 되지만 7, 80%는 된다. 예산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중장기에 반영되도록 어필한다. 안 되는 건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최근에는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해 48번국도 인근 지하수 고갈 특히, 장곡지역에 물이 안 나와 집단민원이 있었다. 어제도 나가고. 잘 해결 되고 있다. 청라, 마곡지구에서 오는 불법 성토는 각 부서에서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민선 6기 원 구성이 5대 5 황금비율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출범했다. 하지만 중요 사항에서는 당대당 표 대결 양상이 나온다. 시의회가 당리당략, 이해관계가 엇갈려야 하나? 걱정스런 목소리도 있다.

처음엔 우려를 많이 했다. 질문을 많이 들 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서로 바라보는 시각, 자기 생각과 철학이 달라 당대당을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난민지원조례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토론을 나누고 집행부의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들 생각했다.)’ 결국 본회의장 투표에서 5대 4로 통과는 됐지만 집행부에서 재의 요청이 왔다. 집행부가 재의요청을 참 잘했다고 본다.

-재선거에서 혹시라도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6대 4가 됐을 때, 그때는 표 대결이 아니라 기울어지는 건데, 당대당보다 통합을 위해 의장으로서 지금과는 다르게 해야 할 텐데.

난민법에서 염선 의원이 이의제기로 투표했지만 5대 4로 명확히 갈렸다. 보궐선거 결과 6대 4든 5대 5든 아무 의미가 없다. 다수결원칙이니까. 만약 6대 4가 됐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말했듯이 각 당이 추구하는 추구점이 있다. 철학이랄까, 사상, 당헌당규로 역시 갈릴 수밖에 없다. 물론 새정치가 우리에게 소신투표로 동조할 수 있다. 또 새누리가 새정치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이번 연찬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거다.

-집행부(김포시)에서 올라오는 조례안과 시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2종류가 있다. 집행부는 심의 토론하고 의회도 자체로 전문위원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의원 발의 조례는 동료의원이기에 동의해주고 문제가 있어도 침묵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번 정왕룡 의원의 난민지원조례는 처음에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통과) 전날 토론회를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검증절차가 많이 생략된 거 같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장으로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도 동료 의원이 필요하다고 서명해 달라고 하면 민선 5기에서 많이 해줬으나 특위, 상임위에서 같이 매일 보고, 동료이기에 인정상 서명도 해주고 침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큰 틀에서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인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각자가 소신 투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한다. 그러나 당이라는 큰 존재가 있어 잘 안 되는 게 답답하다.

-의원 하나 하나가 다 기관인데 의회 차원에서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상임위에서 걸러져야 한다. 다음이 본회의장 표결이다. 난민조례는 5대 4로 엇갈렸다. 하지만 당과 당을 달리하지만도 한, 두 건은 소신투표를 한 걸로 기억한다.

-의정자문회의나 이런 데에서 의정활동 관련 디테일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나?

9월 9일 의정자문위원 모임을 가진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온다. 민원 건도 있고 제도개선 등 상하반기로 여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집행부의 견해도 듣고, 조례 제정도 여러 건 있다.

-이번처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난민조례같이, (이런 걸) 의회에서 고민하나? 전문위원을 거쳤는데 상위법 저촉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았냐는 거다.
 
전문위원과 집행부도 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일단 상임위에서 그 자체를 무시해서 통과 됐다. 저도 굉장히 속상하다는 말씀 드린다. 여과장치, 제어장치가 현재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여과 시스템은 국회도, 도의회도 방법이 없다. 상임위가 바로 여과장치다. 법을 개정해야한다.

-이번에는 너무 극명하지 않나? 김포시민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동료의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동의해주고, 나중에 상위법 상에 문제가 있다고 재의결이 들어오고, 시의회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맞다. 제가 끝까지 한 번 더 설득 못 한 게 후회로 남는다. 새정치 의원 세 분을 만나 이 법에 대한 역풍,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 법의 모순점, 부작용을 세 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유영록 시장과 미국을 다녀오셨다. 많은 말씀을 나눴나?

시장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소통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수하고, 수수하다랄까. 김포시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시네폴리스, 뉴타운, 산업단지, 도시철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 중점적으로 얘기 나눈 건 시네폴리스의 성과를 내자는 거였다.  과거 잘못 된 점, 토지주들이 지쳐 있고, 행정부 믿었다가 무산 돼 실의에 빠져있다. 빨리 추진하자고 했다. 선출직으로 11년째 하면서 가장 유익한 미국행이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말을 나눴다. 서로가 원하는 답은 못 얻었지만 아주 유익했다.

-말씀하셨듯이 김포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3가지만 꼽는다면?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도 부탁한다.

시네폴리스가 현재 환경부 승인이 났다. 출자자를 빨리 모집해서 땅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난해하다. 교보증권도 있고 현안이 많은데 투자자를 모집해서 집행부가 올 해 한다는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록 노력할 거다. 특히, 김포도시공사 공사채 문제를 민선 5기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이자가 나간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다. 조성범 본부장 등 두 본부장을 불러 말씀 나누는 중에 ‘공사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나’ 물으니 '진짜 내년 상반기 안에 부채 상환하면 (도시공사가) 정상화 길로 된다‘고 하더라. 도시재정비 뉴타운도 지금,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때 서울부터 뉴타운 얘기가 나온 뒤 전국으로 퍼졌는데 성공한 지역이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 민선5기부터 제가 출구전략을 강조했다. 12개 권역 중 6개 권역이 일단 백지화 됐다. 나머지 구역도 출구전략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주민투표를 붙이든 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 구도심 뉴타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지만 그분들 희망, 기대치가 높다. 평당 1천만원이다. 그렇게 매입해 건설하면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이 넘어야 한다. 그래서 뉴타운은 어려운 사업이다. 계속 전화 온다. 민원도 오고. 빨리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백지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왜냐면 사업할 수가 없다. 용산 참사가 왜 났나? 1조 5천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성공 못했다. 거기서 부도도 나고. 뉴타운만큼은 포퓰리즘이다. 김포중 앞에 오스타파라곤처럼 소규모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현재 공설운동장이 예전에 건립 돼 규격이 안 맞는다. 육상 트랙이 있지만 공인기록을 인정 못 받는다.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축구나 족구 하는 건 활용할 수 있지만. 종합스포츠타운은 시에 시급하다. 비록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건 아쉽지만. 10월 중으로 개발 용역이 나오면 스포츠타운만큼은 가장 성공률이 높을 것 같다. 그 부지가 절대 농지다. 일반사업자들이 대지 매입해서 공동주택 지으면, 예를 들어 풍무2지구나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사우2지구 등 거의 대지로 매수하다보니 보상가가 높다. 토지주의 땅값 기대치가 높다. 그러나 공용개발, 수용으로 가면 감정을 해봐야겠으나 개인적으로는 100만원, 150만원 안쪽으로 나올 것같다.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크다. 체육인프라도 구축되고 체육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장의 생각은 평준화인가, 비평준화인가?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한다. 평준화 실시 지역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평준화 된다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될 경우 우수한 학생은 다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강남이 그렇다. 우수한 학생이 빠져나간다. 집값, 땅값이 오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 전국이 한다면 모르지만 우수한 인재는 빠져 나가고 경제력이 없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재는 클 수가 없다.

-작년 인터뷰 당시 집행부가 올린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입되는데 집행부와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월례회의서 얘기했는데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 의원들 개개인이 아니고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하는 거다.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삭감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배정하는 지자체가 있다. (의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데 세 분이 거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시 공론화 시키겠다.

-도의원 한 번, 시의원 두 번째다. 시의회만 안주하지 말고 어떤 식이든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기회가 되면 고민해 보겠다.

-우문이다. 민선 5, 6기를 평가하자면 100점 만점 중 몇 점인가?

꾀는 안 부렸다. 스스로 열심히 다녔다. 평의원 할 때 시간 내서 이틀에 한 번 씩 산에 가고 운동도 많이 해서 몸무게도 6, 70킬로그램이었던 게, 워낙 의장실에서, 내 시간 없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90점 이상 주겠으나 반면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50점도 안 줄 것.(웃음) 스스로 평가하면 꾀를 안 부렸으니 50점 이상이다.

-씨티21뉴스가 창간 11주년이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기간 동안 신문을 만들었다. 신문사 독자와 시민들에게 창간에 즈음해 한 말씀해 달라.

여러 신문 중 기사도 제일 빠르고 자세히 내고, 냉철한 판단도 하고, 제일 먼저 클릭하는 신문이 씨티21뉴스이다. 폭죽 사건도 제일 먼저 다루고 새누리당 경선도 유일하게 처음부터 다뤘다. 지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됐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 독자는 활자화 된 신문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면으로 활자화했으면 좋겠다. 종이 신문이 쭉 있는데 씨티21이 없으면 허전할 때가 있다.
 
일시 : 2015년 9월 1일
장소 : 김포시의회 의장실
대담 : 전광희 대표기자
정리 :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