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대표

2014년도부터는 8명이었던 시의원이 10명으로 늘면서 2개의 상임위별로 시의원 개개인이 모든 행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었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신선한 초선 의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질문과 준비 자료에 대한 노력들도 볼 수 있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집중력과 집요함을 보임으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할 때는 신뢰가 갔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도시철도문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와 김포시의 협약서에 보면 금년에 공사대금으로 2,400억 원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12월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날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자 “수일 내로 LH로부터 부담금을 받을 것이다.”란 말만 되풀이 하였다.

시공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공사비 부풀리기가 쉬운 방법을 선택(턴키 1방식)함으로써 3,00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렸다고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또한, 애초 약속한 대로의 이행을 하지 않는 LH 공사, 그런 LH에 질질 이끌려 다니는 모습의 김포시 공무원들.

김포시가 LH 공사에 떠넘긴 주권을 시의원과 시민이 해결 할 수는 없다. 그 부담이 임계점(臨界店)을 넘어설 때 ‘김포시’는 더 이상 자생적으로 꾸려지지 않고, 결과는 위험을 초래한다. 오늘 우리 김포시의 현주소가 그렇다. 한창 공사중인 도시철도, 계획만 잡혀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거의 끝나가는 신도시 기반시설(금빛수로, 아트빌리지, 주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등의 인수인계도 형식이 아닌 전문적인 현장검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 의뢰하는 일까지 계획해야 할 것이다.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이원화의 문제점이나, 출연금 확보문제, 자금모금, 수탁사업, 수익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환경보전과의 항공기 소음문제 대책, 계양천 수질검사,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문제, 5개읍·면·동의 공장 오·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보건소에 대한 운영계획, 이용실태, 정보제공 방법 등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접근하지 못하고 질문의 깊이가 부족해보였다. 의원들 스스로가 파악한 문제점이나 제시할 방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했고 질의가 대부분 피감기관의 설명을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모니터링단의 공통된 의견들을 보면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종종 배경이나 정황을 길게 설명하면서 질문들을 쏟아내 질문에 대한 집중력이나 초점이 흐려지기도 했다.

2명의 시의원이 증원이 되었음에도 예년에 비해 행정감사가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졌고 초선의원이 대거 포함되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결의가 부족하여 조금 아쉬웠다. 사전조사나 준비 없이 감사장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의원도 있었다.

다른 의원의 질의와 발언을 할 때에도 집중해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자기 질문이 끝나면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옆에 있는 의원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는 의원도 있었다. 반면, 작년에 비해서는 의원들의 참여도와 태도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았다.
 
수로도시 관련해 녹도교·청송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왕좌왕 하고 담당과장이 부서 간뿐만 아니라 LH와도 원만한 소통을 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함으로서 피감기관의 부서별 불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해 보였다.

노인자살예방정책,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맞춤형 농산물 생산, 김포금쌀의 홍보 및 농토 축소에 대한 문제의식, 기초노령 연금 수급 및 기초 생활 수급비 지원의 업무협조, 일자리사업, 화장시설, 5개 읍.면.동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형발전등의 문제가 산적한데 그래도 시의원들의 적절한 개입과 제안 및 대안제시도 간간히 들을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집행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준비하고 노심초사 했을까? 안타깝게도 어떤 부서는 시의원들의 각기 다른 질의에 담당자의 같은 답변으로 반복 대답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숙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임기응변에 가까운 답변만 반복하는 것 같아 참관하는 이로써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준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정감사에 대해서 진중하고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한강신도시가 원래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축소가 된 것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도서관도 원래 기부채납 하기로 한 걸 국도비 받고 짓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이에 대한 어떤 항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안일한 집행부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가 없었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라는 말은 김포시의 키워드다. 어디를 가든 주구장창 듣기 때문이다. 이번 2014년도 김포시 사무행정감사에서도 역시 나왔다. 사실 도시가 주목을 받는 것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냉정한 현실 앞에서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탈바꿈을 서두르고 있고 김포시도 그 대열에 끼고 있다. 집행부는 행동으로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결과를 내야하고 시의원들은 당근과 채찍을 잘 써야하며 필요하다면 행정감사를 통한 관련 공무원 징계도 고려해야 했다. 시민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감사를 도왔던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게 다 박수쳐드리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김포시민들이 좀 더 행정 감사장에 올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는 자리 여유분과 자료도 좀 더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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