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 김포시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첫날 23일 김포시 대표 핵심 부서인 정책예산담당관실 행감 주요 발언을 싣는다.  

정왕룡 의원 “정책예산담당관실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진행, 인구주택총조사 (내용이 있는데) 업무영역에 맞는 평화문화도시 등 콘텐츠를 홍보해야 한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를 2, 3년마다 개편하는데 집을 잘 짓고 새간살이에 먼지가 쌓이는 것.”

노수은 의원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생색내기식으로 무대하나 꾸밀 수 없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나? 막상 가보면 아무 것도 볼 게 없어 시민들이 외면한다. 포도 판매 행사만 해도 월곶, 대곶, 하성까지 5일장에 와서 팔아야 하나? 장기나 운양, 신도시에서 판매하는 게 더 효과 있지 않나? 서울 외곽에 사는 사람이 포도 사러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노수은 의원 “타 시군에 비해 행사비 너무 적게 지원한다. 인근 강화(군)만해도 엄청 지원한다. 행사 내용 좋으니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과감한 행사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시도5호선 몇백원씩 들어가는 거 보면서 농민 지원은 안 되는 형평성에 문제 있다. 도로 1년 늦으면 어떠나? 솔직히 사람이 살아야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불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삭감할 뜻을 가지고 있다. 전년에 준해서 줬다. 충실한 단체에 우선 되도록 지원할 거고 형식적으로 지원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겠다.”

염선 의원 “전자파 차단 임신부지원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없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간다. 2012년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큰 예산들이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에서 작은, 사소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안타깝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시에서 작은 배려가 안 되서 안타깝다. 시청에서 이뤄져야 (민간) 사업장으로, 사업장으로 시나브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전왕희 담당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논의하겠다. (현재) 임산부에 맞는 의자를 구입해서 지급해주고 있다.”

빅데이터주식회사 출자와 관련 전왕희 담당관 “시에서는 1억만 출자하고 15억원은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면서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지난주) 금요일 올라갔다. 행자부에서 조만간 고시한다고 통보받았다. 대행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예산편성단계서 설명 드렸다고 들었다”

정하영, 정왕룡 시의원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이자손실에 대해 질의했다.

주이자 예산팀장 “금리가 낮고 이자손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 조기집행 실적도 좋고, 이자손실도 적게끔 사업부서에 한다.”

정하영 의원 “조기집행률이 20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적 중심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다시 검토하는 행감이 되야 한다.”

노수은 의원 “장애인 (단체는) 정산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보훈, 사회복지, 새마을 단체는 전혀 정산이 안 되고 있다. 중간 정산해서 보고받아야 한다.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면 어쩌나 중간 정산　된　걸해야 한다.”

전왕희 담당관 “연중 진행 되는 사업이 있다”

노수은 의원 “예총은 연중 정산이다. 사회단체, 보훈단체는 의례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정산이 성실하지 못하다. 연중 분기별 정산을 받던지 해야 한다. 행사는 2개월 내 정산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 하는 데가 있다. 다음해라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

김종혁 의원 “평화문화도시가 단순 선포인지?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김포하면 평화문화도시라는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된 것 같다”

전왕희 담당관 “조강이라든가, 한강하구가 프리존이어서 협의만 거치면 자유 왕래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식도 갖고 남북 물류포럼도 개최했다. 학생, 시민 평화학교 운영, 시민공감 토론회, 세계포럼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할 예정이다.”

정왕룡 의원 “한강하구 (프리존이) 구글 지도뿐만 아니라 안행부와 통일부까지도 (잘못) 되어 있다. 한강하구 중립지역이 제대로 표시되게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왕룡 의원 “시네폴리스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 회사로 넘어갔다.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달라.”

전왕희 담당관 “작년까지, 설립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했으나 특수목적법인 설립되고 실질적 사업이 진행 되면서 금년 1월부터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다.”

정하영 의원 “김포시의회가 출자, 출연기관인 빅데이터주식회사를 (행감에) 출석시킬수 있나?”

박재관 팀장 “출자 비율이 25%를 넘어야 행감에 출석할 수 있다.”

김종혁 의원 “공사, 공단 분리에 대해 시의 입장이 어떤지?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왕희 담당관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경영개선명령으로 2011년도 통합 설립됐다. 운영하다보니 업무성격 차이에 따른 상이한 조직문화가 형성 돼 있고, 크게 문제는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문제다. 공사로 됐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된다. 대부분 시 업무의 위탁인데. 공단으로 분리되면 면제된다. 그렇다면 연간 10억 이상 면제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 당초의 공사, 공단 보수체계 이원화가 많이 좁혀졌으나 일부 이원화 된 수당이 있다. 사전에 검토, 협의한 바에 의하면, 분리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 공사 사업이 4개에서 8개 사업으로 증가했다. 공단도 자원화센터를 인수해 70명의 인력이 는다. 현제 진행되는 사업계획 7, 8개가 있어 분리가 되어야 한다. 행자부에 신청 절차가 있다. 타당성 용역 검토도 해야 하고, 분리 요구해서 시장님께 내부 방침 받아 사전 행자부에 분리 가능성 타진하고 가능하다면 용역 통해서 시의회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다.”

노수은 의원 “한하운 시인을 평화문학관에 연결지었으면 한다. 이 남북 대립 시절 한 많은 시절을 살고, 함경도 집안 출신이다. 유택이 김포에 있고 연관지어보면 무리 문인들의 추모사업도 할 겸 평화만 하기 보단 넓혀서, 김포의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수은 의원 “김포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업하기 힘들다고 한다. ‘다른 곳보다 규제가 심하다’ 그런 얘기 많이들 말씀한다.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서 그렇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전왕희 과장 “230여 건 규제 중 138건의 불합리 규제를 정비했다”면서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 거물대리를 봐도 환경 규제가 (너무 없어져도 문제다.) 정부정책에 대한 개혁에 대해선 90% 이상 정비해 나가고 있고 상공회의소와 피해 사례 50여 건을 수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