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 부지 내 국유지 점유 주민들 기자회견
"임대소득 올리고 변상금 탕감 요구 무리" 지적도 

6월 30일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보상과 관련 고촌읍 향산리 종달새마을 '국유지 원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에 토지소유자에 준하는 보상과 부과된 변상금 취소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이 3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으로 20년 이상 국유지를 점유해 불하 대상이지만 일부만 불하되고 번번히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던 주민들은 지난 2002년, 2003년 20년이 넘은 건축물을 불하받았다. 지난해에도 대통령령으로 전국의 국유지 사용자 중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불하 기회가 있었지만 종달새 마을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이어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주민 대부분은 축사를 공장으로 불법 개조해 수십년 간 임대료를 받아 왔지만 최근 대부료, 변상금, 연체가산금이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60여 명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돈이 150억원에 달한다.

주민들은 이날 토지 소유자에 준하는 보상과 부과 변상금 취소와 철회 외에도, 허가유무 불문 건축물 실질가치 보상, 폐업보상에 준하는 영업손실 보상, 이주택지 등 생활대책 수립, 보상 합의 후 지장물 조사, 개별접촉 협상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유지 점유자가 길게는 수십년 간 불법 임대료 소득을 올리고도 변상금 탕감을 요구하며 토지 소유자와 똑같은 보상을 바라는 상황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국유지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가 김포시와 시행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사항 관철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