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왕룡 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이 김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6일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본회의에 올릴 때까지 처리가 무기한 연기된다.

앞서 정 의원은 해당 조례와 유사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7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등 법령 위배를 이유로 경기도가 시정을 권고하고 김포시의 재의요구를 재적의원 9명 전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9월 18일 폐기됐다.

당시 정 의원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다음 회기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춘, KS 마크가 찍힌 또 다른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며 재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지 20일 만인 지난 7일 이름을 '난민 지원 조례'에서 '난민 평화인권 조례'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김포)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로 한정해 발의했다.

재발의된 난민 조례에 대해 이두수 의회 전문위원은 "김포 평화도시의 기본 이념과 부합하지만 전국 최초 조례 제정으로 난민 유입 가능성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치안 문제나 시민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보고했다.

그는 또 "난민을 별도로 특정해 예산 사용, 지원함에 따라 세부시행규칙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고, 통폐합, 정비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미뤄 볼 때 (난민 지원 위원회의 신설보다는) 외국인 관련 유사 위원회에 난민지원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답변에 나선 김성규 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법령 위배 가능성이) 해소 됐다고 본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 의원들은 난민 조례가 폐기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10.28 재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재발의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수정됐다며 재발의 됐고,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기가 좋지 않다며 결국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