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유를 달아 조례안에 대한 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 명확히 하는 '찬반 재의결'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해당 조례에 대해 "난민인정제한자를 난민으로 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며 "난민 사무는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해 국가사무 처리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시정을 권고하고 처리 결과 제출을 김포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김포시의회가 재적의원 9명 중 3분의 2 이상인 6명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그 이하가 찬성할 경우는 폐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전원 찬성, 새누리당 4명 전원 반대로 통과됐지만 당시와 똑같이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낼 경우 폐지된다는 뜻이다.    

시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여야 하며 오는 5일 오전 월례회의에서 8월 단일 안건(원포인트) 본회의나 9월 임시회 등 재의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폐회나 휴회 중 기일은 산입하지 않아 9월 이후 처리도 가능하지만 오는 10월 28일 나선거구(김포1동.장기동) 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의가 미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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