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제한자에 난민인정 지원 위법 여지”
“외교마찰 등 국가사무...지자체 책무 벗어나”

경기도가 23일 오후 김포시에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의 시정을 권고했다. 씨티21뉴스가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포시 의회가 의결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오니, 조속히 처리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김포시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난민법 제18조)”며 “난민법 제30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법령의 정비, 관계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여기서 난민은 난민의 처우 규정이 난민인정자의 처우조항(조례 제30조)에 배치(配置)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난민인정자’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에 관한 책무는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례안 제2조는 ‘난민법’ 제2조1호의 내용을 그대로 빌려 ‘난민’을 정의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재정착희망난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조례안은 제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서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는 난민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조례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법’ 상 난민인정제한자(법 제19조)를 난민으로 정해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되는 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아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난민에 관한 사무는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난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사무 처리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조례안에서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이외의 자까지 난민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난민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정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조례안 의결에 대해 시정권고 한다”고 해석과 판단을 강조했다.

한편, 정왕룡 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는 지난 10일 재적의원 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 전원 찬성, 새누리당 의원 4명 전원 반대로 김포시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조례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원 대상의 범위와 절차, 김포시의 재정부담, 시민공감 부족 등 논란이 이어졌고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례안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 유영록 시장이 김포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8월 2일 자동 공포돼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