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9일 오후 3시 김포아트홀 세미나실에서 '난민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왕룡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최종 결정된다. 기초 광역을 통틀어 첫 시도되는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난민의 범위를 넗게 잡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의회가 주최하고, (사)국경없는마을과 재한줌머인연대가 주관한다. 20년 가까이 김포에 살고 있는 난민 출신 차크마 나니 로넬 씨가 난민으로 살아온 줌머족의 정착 상황과 직면해 있는 2세 교육에 대해 기조 발재할 예정이다.

또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한다. 정 의원은 기초 지자체의 난민조례 제정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좌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인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맡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황필규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강은이 이주배경청소년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원이 국가사무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재정착희망난민’까지 법률이 정한 ‘난민인정자’보다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국가와 김포시의 사무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

또, 김포시민이 아니어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 시민들의 반감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