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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법충돌 없지만 내용 불명확해 집행불가" 진단
새정연, 유시장에 공 떠넘겨…재의요구 기다리며 휴지기
"그냥 둬도 예산 지원 못할 상황" 사문화 가능성 전망도
김포시의회 통과 뒤 지원 범위를 놓고 논란인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 사태가 8월 임시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유영록 시장의 '재의요구'가 해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5명 찬성, 새누리당 4명 반대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모법인 난민법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지원하는 반면, 해당 조례는 난민신청자 등 사실상 난민을 주장하는 국내 거주 모든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해당 조례는 현재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보고 됐으며 검토 뒤 문제가 없으면 8월 2일 자동 공포 돼 조례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포시는 경기도 보고와 함께 5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검토를 의뢰했다. 변호사들은 국가사무의 지자체 부담, 지원 대상의 포괄성을 검토했으나 일단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도 유사한 의견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례 통과 전부터 전화로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인 법무부는 지자체의 난민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국가보다 지원 범위를 더 넗게 잡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조례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상위법 충돌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변호사들도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과 '행정적 혜택' 조항이 지원 대상, 기준, 절차가 불명확하다며 사실상 조례로서 집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연 의원들은 지난 17일 오후 회합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에 참여한 의원들에 따르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왕룡 의원은 조례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다른 의원들은 조례가 통과된 이상 이제는 의원 개인이 아닌 시의회 차원의 문제라며 정 의원의 개인 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유 시장의 재심요구에 따른 심의는 물론, 철회안이나 개정안도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모았다.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을 급하게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대 목소리도 좀 누그러지지 않겠냐는 의중도 깔려있다.
새정련 의원들은 우선 한강신도시총연합회(이하 총연)에 찬반 토론회를 제안하고 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논의 뒤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총연이 지난 15일 정왕룡, 정하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무조건 철회"를 요구했고 단지별 현수막 게시, 철회 서명운동에 이어 해당 의원들의 낙선 운동까지 거론한 바 있어 새정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유 시장의 재의요구가 꼽히고 있다. 재정부담과 지원대상의 포괄성을 들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지난 10일 본회의 때처럼 의원들이 찬성 5, 반대 4명으로 같은 의견을 다시 표명해도 결국 부결 돼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법령에 의하면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여야 5대 4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이미 지난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예산 지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자체의 장은 의회에서 조례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4일 김포시장에게 조례안을 송부했다. 유 시장이 재의요구를 안 할 경우 8월 2일 자동 공포되지만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늦어도 8월 12일까지 의회를 열어 조례를 다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 시장의 재의요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시의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시장이 다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직자는 "최종 통과 되도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 굳이 정치적 부담을 지겠나"라며 "(김포시가) 돈도 없고 그냥 둬도 예산 지원을 못할 상황"이라고 사문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⑧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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