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조례 관련 158회 본회의 회의록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 염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염선 의원께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그 발언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정왕룡 의원의 발의로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이의제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민 집중 유입이라는 집행부의 우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우일 수 있다고 해도 외국인 우선 복지에 대한 시민의 상대적 소외감이 증폭되고 치안문제 우려,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에서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난민 인정자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재정착 희망난민을 모두 지원대상자로 포함하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45%로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 낮은 수준인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의 재정 뒷받침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는 이번 조례의 제정은 충분한 숙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난민법」제정 당시 내국인들 사이 반대운동으로 확대된바 있었던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역공을 피할 수 없으며,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고려해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 사전 공청회나 시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으며, 그에 앞서 시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난민 지원조례 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으로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 지원은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치적 쌓기 조례 발의로 오인받기 충분한 이번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 제정은 시기상조이며, 합의가 아닌 표결로 통과된 조례인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겠기에 아홉 분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묻고자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독립기관인 시의원으로서 냉철한 아홉 분 의원님들의 판단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염선 의원님께서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유무 표결방법 대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 정왕룡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영근  네.

○ 정왕룡 의원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염선 의원님의 의견에 제 발언내용을 좀 덧붙일 게 있어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유영근  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난민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정왕룡 의원입니다. 유영근 의장님의 행사 때 즐겨하시던 어법을 조금 빌려 쓸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고르면서 여러 색깔을 고민하다가 보라색을 좀 매보았습니다.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의 혼합이죠. 아우르고 껴안고 서로 구속해서 포용하는 그러한 이미지의 상징이죠. 오늘 난민 지원조례안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제 염선 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또 염선 의원님한테 좀 사과말씀 하나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발의에 동의 서명을 구하면서 충분히 제가 이해와 취지를 드리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서로 간에 나름대로 어떤 관행적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로써 서명을 구했던 부분들이 제가 사전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부분들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의안에 공동 서명했던 이 무게감은 우리 사적인 사기업 시장에서의 어떤 계약서에 서명한 것 이상으로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저 포함 다섯 분의 의원이 여기에 서명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무게감은 우리 내부의 사정과 다르게 외부에 비쳐지는 비중과 향후 의정활동에서의 새로운 나름대로 본보기로 삼아야 할 또 하나의 증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의장님한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토론에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나름 이 사안의 취지에 좀 공감을 표해 주셨던 부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어제 토론회에 이런 이견이 있으신 분은 오셔 가지고 한 번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야를 넓혔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전합니다.

지금 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난민 집중 유입, 실제 이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송도에 난민피난처센터가 있죠. 80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5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기 취업과 일자리, 생업의 기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김포에 와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사안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이 지원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혜택이 있겠는가, 실제로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죠. 아이가 아팠을 때 의료비 부분들 그리고 아이가 교육을 받을 때 교육에 대한 지원, 근데 실제로 난민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적 여건이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첫발을 내딛고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 것이지 이게 하나의 어떤 포퓰리즘으로 비쳐지는 부분들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부분들, 좀 더 실사구시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면 충분히 해소가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안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어제 난민 담당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난민들이 있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왜 그러느냐?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추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부분에서 굉장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내국인들의 범죄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분들의 범죄율 자체는 전 세계적인 나름대로 공통점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민인정자 외에 희망자 혹은 신청자들까지 포괄시키는 부분들이 너무나 광의의 범위로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난민인정자라고 하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지원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의 특성에서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나름대로 이 사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포괄적 해석이 돼야 한다, 이것이 상위 난민법과 저촉되거나 충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어제 토론회 석상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적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UN에.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법상의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난민협약의 내용 부분들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UN사무총장의 국가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모순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 번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에는 현재 일흔일곱 분의 난민인정자가 살고 계시죠. 그들 중에 일부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늘상 시의회에서 거론되는 봉성천ㆍ하동천 일대에 연꽃테마파크 약 한 70억 가량이 들어갔죠.

혹은 우리나라 최대의 비용이 들어간 자전거길이라는 경인운하 1조 2000억이 들어갔죠. 굳이 4대강사업은 얘길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0.00 몇 %만 우리가 안배하고 배정한다 하더라도 김포시가 국제적 평화인권도시로 부각이 되는 그런 플러스 효과하고 서로 견주어봤을 때 실제로 포퓰리즘이란 말을 과연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뭐 그리스 사태도 얘기하고, 아니면 예전의 아르헨티나 사태도 얘기합니다마는 사회혼란에 빠지는 부분들의 그 한두 가지 사례 부분들은 부패와 독재와 무능ㆍ비리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했던 사례에 비하면 그것은 진짜 0. 몇몇 사태에 불과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는 그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부분들은 이른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시민들의 공감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죠? 시민들하고 사전 공감대 이룬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공동 서명하고 공동 발의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시민들이 선출직으로 뽑아준, 그런 분의 역량과 판단능력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최소한의 제어장치로써 의원님들의 공동서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김포시 의원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여기에 서명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행위이다 저는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 지금 최구길 기자 계십니다마는 어제 비슷한 질문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런 방식으로 했었으면 과연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을까? 어제 그 자리에서 드렸던 답변이거든요. 시민의 여론을 창조하는 거하고, 시민의 여론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민선 4기 초선 의원 때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의 멱살을 잡히면서도 경인운하 반대했던 부분들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하는 사람 맞냐,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데도 개발에 반대하느냐 했을 때 전 끝까지 반대를 했던 부분들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 바로 이걸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은 참조를 하되 그 너머에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안까지 바르게 꿰뚫어보고 그것이 나름대로 선두적으로 약간 반 발짝 앞서나가는 그러한 의제를 던지는 것 이것도 저는 선출직 공직자의 하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감히 얘기하자면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는 인권분야에서 한글 창제하고 비슷한, 그러한 비중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을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그리고 훗날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언한 부분들을, 경인운하 반대했던 그 사안 이상으로 자부심을 갖고 회상하는 날이 온다고 저는 감히 단언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상하이 갔었죠. 저는 김구선생이 앉아 있던 임시정부청사 그 앞에 서서 속으로 많이 울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중국 땅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프랑스 조개지 안에서 2층 하나 허름한 건물을 빌려 쓰면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중국인들의 홀대, 일본인들의 적대감, 프랑스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온정 이런 거에 기대어서 활동했던 우리 임시정부의 모습들. 또 하나는 한국전쟁 직후에 국제적으로 쏟아졌던 우리에 대한 지원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을 일으킨 하나의 또 발판이 됐던 부분들.

우리가 바로 난민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수많은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서 점철된 그 역사의 틀에서 난민이었고, 그런 속에서 실제로 난민에 대한 연대감은 우리 안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김포평화문화도시 조례안 통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미 난민 조례안은 김포평화문화도시 조례안 내용의 완성형이라고 저는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안 보더라도 김포에도 난민이 있었습니다. 1953년 11월 조강포 주민들은 밤에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이불 보따리만 싸 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분들은 개곡리 인근, 서울 전국 각지로 흩어졌죠. 지금도 이분들은 이십여 분 모여서 조강리향우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고, 고향이 없어져 버리고,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조강리 6번지라는 지명만 남아 있는 채 조강2리 마을회관은 개곡리에 있고, 조강2리 마을회관 자체가 조강리에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의 부분들, 우리 안의 난민, 우리 밖의 난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이 상황에서 재투영해 보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난민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여배우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엔 난민 전 세계 글로벌 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 난민 자녀를 양자로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사실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김포시가 난민 지원조례 자체가 아인슈타인 같은 난민이 이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꿈을 꿔봅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러한 김포시민들의 넓은 이해심과 국제적 인권활동에 연대활동 하는 시민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이의 제기된 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염선 의원님의 무기명 투표 표결동의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동의ㆍ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분이십니다.” 하는 의회사무국 안태환 주무관) 8명. 어떻게 정하영 의원님 나가신 건가요?

○ 정왕룡 의원  잠깐 화장실 가셨나 봅니다.

○ 의장 유영근  5분 이내로 입장 안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본회의장 입장하여 착석)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 그럼 먼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거수표결)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네. 4 대 3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무기명투표 방법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조금 전에 결정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염선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그리고 이진민 의원님 그리고 유영근 의장 해서 현재 네 분이 반대에 거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네, 다섯 분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원 아홉 분 중 찬성의원 다섯 분, 반대의원 네 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