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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칼럼>김포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정치인이 아쉽다
전광희 대표기자  |  jkh@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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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3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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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정왕룡 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김포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김포시 난민지원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복중의 더위 만큼이나 뜨겁다.

해당조례에는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김포시 거주 난민은 물론,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김포시의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난민지원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특히 김포시 최대 시민단체인 신도시총연합회는 반대성명서 발표와 함께 조례안 발의 당사자인 정왕룡 의원에게 시민적 합의와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조례안의 철회요구와 함께 조례제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정왕룡 의원은 정치적 신념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이들 단체와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의원은 사전 토론회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충분히 홍보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항변하고 있다.

정의원의 이러한 자세를 두고 시민들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조례를 시의원이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이 같은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난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여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치안불안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또한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조례를 의원들이 관례에 따라 서명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는 커녕 정서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난민지원조례의 혜택을 보기 위해 난민들이 대거 김포시로 이주할 경우 지역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을 시민들은 극히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조례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요지부동하고 있고 찬성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들은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그나마 유영록 시장에게 재의요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유시장은 꿈쩍도 않고 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지원조례안은 인도적 차원과 평화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시민적 합의 도출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난민지원조례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돼야 한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이번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김포시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정치적 도의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김포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진 정치인의 등장이 아쉬운 김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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