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김포시의회가 난민지원조례를 통과시킨 뒤 재정부담, 지원대상의 포괄성, 인류애 강요 등이 논란이다. 15일 한강신도시총연합회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왕룡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던 카페 아이디 '원맨밴드'가 총연합회 카페에 올린 기고 형식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김포시 난민지원조례 쟁점사항 묻고답하기"에 대한 반론
최근 김포시의회의 난민지원조례안 통과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 상황이 찬성시의원 Vs 반대시민(총연 등)의 힘 싸움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의 번복은 거부한 듯 보이고, 유영록 시장의 재심의 요청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난민 지원'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싫은 시민으로선 난민들이 실제 김포로 몰려오든 안 오든, 범죄가 늘어나든 말든 결과와 관계없이 그 어떤 핑계도, 설득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이번 총연합회의 성명서 발표 등 반대목소리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나 '설득력 없는 노파심'으로 규정하는 조례안 찬성자 분들도 극소수 계신 것 같아 설득력 있는 반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홍보국장님의 입장표명((http://cafe.naver.com/newhangangcity/16378))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구요.
그 가운데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왕룡 의원의 “김포시 난민지원조례 쟁점사항 묻고답하기” 글을 보시면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 대해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조례에 대한 해명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글이라 보셔도 될 듯합니다. 정 의원님의 설득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으나, 해명 내용 중 대부분에 불확실성을 찾을 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반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위에서 굳이 “틀리다” 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찾았다” 라고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지자체 차원의 난민지원조례인 만큼 그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훨씬 더 신중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것인데, 긍정적인 방향의 가능성만 열어두고 이번 조례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왕룡 의원의 문답 내용 중 제 의견이 딱히 없는 사항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정 의원의 의견을 모두 요약하여 옮겨 놓았습니다. 제 요약이 정확하지 못할 수 있으니 원문으로 자세히 보실 분은 링크(http://blog.daum.net/kimpodaedu/16910433)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제 제기 내용
|
정 의원 답변
|
저의 반론
|
|
김포시에 난민촌이 형성되고 각지의 난민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사실무근임.
늘어난다 해도 일시적임.
|
하기의 이유로 지속적인 난민 유입 가능성 충분함.
늘어난 이후에 뒤늦게 조례 폐지까지 한다 해도 소용 없을 것임.
|
|
현 난민471명 각자 생업과 지역 생활중임.
|
471명은 이미 어느정도 정착한 ‘난민 인정자’인데 반해, 이번 조례의 지원 대상자는 ‘난민 신청자’(매년 3000명 이상 증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471명의 난민 숫자는 이번 조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
|
|
영종도 지원센터에도 30명의 자리가 비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활기반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
|
-김포시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와는 반대의 개념이라 애초부터 비교 대상이 아님.
-영종도센터는 건립 당시부터 “난민 포로수용소”라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로 정착 전 적응을 돕는 임시거처의 개념일 뿐이며, 그나마도 입소규정이 매우 까다로움. (입국 후90일 이내의 난민 등)
-이에 반해, 김포시 조례는 김포시만과 동등한 행정적 지원, 공공시설 사용권(의무사항)뿐 아니라 생활안정,교육,취업,자립 등의 추가적 지원도 상징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주거만 해결 된다면 영구적 안정을 위한 조건에 부합함.
|
|
의무지원 규정인 ‘행정적 혜택’은 민원서류 발급 정도임.
|
-세금 꼬박 내는 일반 김포시민도 민원발급 외에 별다른 행정적 혜택 없음.
-난민위원회와 시장이 매번 기본적인 의무지원만 시행할 경우 난민과 지원단체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불가피. 이 민원을 계속 무시할 수 있을지 의문.
-난민이 만약이라도 공공시설물 점거 시,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를 신설하기 전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을 것임.
-국가 차원의 난민지원 혜택과 중복 혜택이 가능하기때문에 의무지원만으로도 시너지효과 가능.
|
|
재정적 여유도 별로 없으며, 김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됨.
|
김포 거주 난민(신청자 포함)이 많아지면 조례가 있는 한 난민과 시민단체의 지원요구가 이어질 것이고, 해마다 예산 증액 편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
|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보다 자존감 인정임.
지원책에 이끌려 몰려오지 않음.
|
-지자체 지원사례가 ‘아시아 최초’인 상황에서 장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행정적 지원’이야 말로 ‘자존감 인정’을 위한 필수 지원책인데, 이것에 이끌려 오지 않는다는 말은 모순임.
-특히 보금자리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기존 난민과는 달리, 새로 입국하거나 옮길 거처를 찾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난민신청자의 경우 행정적 지원과 기대감만으로도 김포시는 대단히 매력적인 곳이 될 것임.
-난민의 특성상 한 번 늘어나면 동일 출신의 난민은 모여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례를 폐지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음 (해외 사례 다수)
|
|
범죄발생 및 치안문제 우려에 대해
|
난민은 범죄 시 추방 되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음
|
-범죄율은 인정됨.
(외국인 범죄율=내국인 대비 1/3수준,
강력범죄율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김포에서 난민 흉악범죄가 한 건만 매스컴에 보도 되어도 ‘난민지원조례’로 인한 난민 유입이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며, 일순간에 김포의 이미지는 난민 범죄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
김포 거주 난민(줌머인)은 고학력자가 많음.
|
-줌머인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줌머인은 난민 중 극소수일 뿐임.
악의적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새로운 난민(신청자) 유입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장담할 수 없는 사안임.
|
|
김포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
과대포장임.
‘행정적 혜택’ 외에 나머지는 예산 내에서 행해짐
|
유입 난민이 많아지는 한 장담할 수 없음.
김포 거주 난민(신청자 포함)이 많아지면 조례가 있는 한 난민과 시민단체의 지원요구가 이어질 것이고, 해마다 예산 증액 편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상기 중복)
|
|
난민법을 뛰어 넘은 모순된 조례라는 지적에 대해
|
난민 협약을 근거로함.
|
|
|
‘거주희망자’를 포함한 것에 대해
|
다른 곳에 살면서 혜택 불가능함.
예비 김포시민의 의미임.
|
뒤집어 이야기 하면=>
타 지역에 살거나 신규 입국자도 “김포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모두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뜻도 됨.
|
|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심사기구를 두고 분류과정에서 여과 가능
|
-법무부도 1년 이상 걸리는 난민 심사에 준한 여과를 김포시에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생각되며, 심사 기준도 모호함.
-난민 불인정에 대한 소송사례도 빈번한만큼 지원대상 탈락자가 소송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
|
난민지원이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다룰 필요가 있나?
|
선진국(유럽각국)이 관련 조례를 통해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
|
왜 하필 김포인가?
|
국제평화, 무역도시의 면모 부활을 목표로 한 ‘평화국제도시’를 향한 몸 짓
우리 선조들의 빚을 국제사회에 돌려주고자 함.
아시아 최초에 김포의 이름을 올리고자 함.
|
|
|
조례제정 과정
|
새누리3인 ,새정치2인의 서명발의=>토론회 승인
=>행정복지위상임위 3:1표결처리=>염선의원(서명참여의원) 이의제기=>본의회 상정 5:4 가결
|
|
|
의견수렴이 미약했다는 지적에 대해
|
다른 조례는 의견수렴 없이 함. 형평성,일관성 문제 있음.
|
|
|
토론회 진행한 조례는 이 조례가 유일함.
(시기와 인원구성 문제의 지적은 있더라도)
|
-100% ‘난민지원 찬성자’의 패널로만 진행.
-시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김포시청 행사일정 HWP파일 내에 1줄)
-조례안 상정 하루 전 토론회 개최 (토론회 결과 적용 여유 없음)
-상기의 이유로 이번 토론회는 시민 여론수렴의 노력 차원으로 인정될 부분이 전혀 없음.
|
|
블로그와 SNS 등에 초안 사전조율함.
|
-블로그와 SNS는 개인 가상 공간임.
-지인들의 독려가 많고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SNS에서 여론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음.
|
아직까지 공중파나 유명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아서 김포 내에서도 평소 시정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모르는 분이 더 많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통과 사실이 더 크게 알려지기 전에 조금 버겁더라도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관련 선출직 의원님과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차라리 난민지원 봉사활동을 더 확대한다거나 난민지원 단체를 위한 범시민적 모금운동을 하거나 현 김포시외국인지원센터에 줌머인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예산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시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아시아 최초”라는 닉네임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고 일개 회원이 이런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너무 오버인 것 같아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조례 폐지에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