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공고 제2015 - 30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의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김포시의회의장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지원 조례안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들의 권익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삶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난민의 지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조례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다. 난민 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

라. 난민 지원센터의 설치․기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또는 단체명)․주소․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263-1)

○ 전화 : 980-2496, 팩스 : 983-8649

마. 제출서식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

1. 제안이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들의 권익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삶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민의 지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조례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다. 난민 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

라. 난민 지원센터의 설치․기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1) 난민법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7. ~ 10. 12.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협의기간 : ‘15. 10. 7. ~ 10. 12.

나)협의결과 : 별첨

3)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들의 권익보장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삶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중 관련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평화”란 자유·평등·생명·상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난민의 지위) 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시 (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화문화도시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민법」제2조제2호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난민으로 한다.

제6조(난민 평화인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난민 평화인권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난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 등 난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난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난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민 평화인권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난민의 생활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난민 평화인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능이 수행 가능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2. 난민 평화인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3. 난민 평화인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난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지원

6. 난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난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 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 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 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