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김포시의회가 난민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폐기했다. 사진은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기 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정왕룡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 모습.

김포시의회가 난민 지원 조례안을 폐기했다.

시의회는 18일 오전 제 15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정왕룡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지난 7월 10일 새누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 난민의 포괄성, 김포시의 재정부담, 예산 투입 우선순위, 시민공감 부족, 법 위반, 인류애 강요, 감성 무장 해제, 시의원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급작스런 제정, 의원 발의 조례안 찬성 품앗이 관행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어 경기도가 법률 위반 등을 들어 김포시에 재의를 권고했고 김포시는 같은 달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유영록 시장은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에서 “국가사무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시정권고 통보를 받아 재의를 요구한다”며 “지방의회가 소외계층의 삶에 다가가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난민조례안 폐기에 관해 정 의원은 본회의에 앞선 5분자유발언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이 사안을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