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이 오는 9월 김포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再議)된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5일 오전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는 9월 10일, 18일 두 번 열리며 이 때 다시 찬반 재의결을 물어 6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공포돼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5명 이하가 찬성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0일 새누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지만 지원 대상 난민의 포괄성, 법 위반, 김포시의 재정부담, 예산 투입 우선순위, 시민공감 부족, 인류애 강요, 감성 무장해제, 시의원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급작스런 제정 이유, 의원 발의 조례안 찬성 품앗이 관행 등 논란이 이어졌다.

급기야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해당 조례에 대해 "난민인정제한자를 난민으로 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며 "난민 사무는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해 국가사무 처리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시정을 권고하고 처리 결과 제출을 김포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당초 시의회 주변에서는 해당 조례안 재의만을 위한 단일 안건 회의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대내외의 관심 등 정치적 부담을 피해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들과 함께 해당 조례안을 처리키로 방향을 잡았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정왕룡 의원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한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들며 법무부에 질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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