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폐기됐다. 다음은 지난 7월 김포시장이 김포시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 전문.

의안번호 제1668호

 

제출년월일 2015. 7. 30

제출자 김포시장

 

2015년 7월 13일 김포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 이유

 

   가.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및 같은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난민의 인정과 처우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내외의 지속적인 비판여론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2013년 7월「난민법」을 제정․시행함.

 

   나.「난민법」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제2조)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의 운영을 가능토록 하였으나,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난민임을 인정받아야 함(제18조).

 

   다.「난민법」제30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법령의 정비, 관계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난민은 난민의 처우 규정이 난민인정자의 처우 조항(제30조)에 배치(配置)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난민인정자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에 관한 책무는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

 

 

   라. 조례안 제2조는「난민법」제2조제1호의 내용을 그대로 빌려 “난민”을 정의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난민법」제2조에 따른 난민(제1호), 난민인정자(제2호), 인도적체류자(제3호), 난민신청자(제4호), 재정착희망난민(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조례안은 제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서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난민신청 이전단계에 있는 사람을 조례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법」상 난민인정제한자(제19조)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되는 한 위법의 여지가 있음.

 

      더욱이,「지방자치법」제11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국가 사무로 보아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난민에 관한 사무는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난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사무 처리 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마. 결론

     지방의회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러한 노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난민법｣ 제18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 처리를 제한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2. 첨부서류

 

  1. 경기도 시정권고 통보 공문【법무담당관-10780(2015.7.23)】

  2. 김포시 공포전 사전 보고 공문【정책예산담당관-11378(2015.7.14)】

  3. 조례안「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4. 관계법령 발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