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재판부가 9월 중 판결을 예고했다.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책제거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와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SDS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김포시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자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2차 변론에 이어 1, 2차 조정기일이 끝났다. 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 측은 당초 계약금액의 절반인 43억원만 반환하고 선금, 이자, 계약보증금 내줄 수 없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김포시 등 피고 측은 이를 거부했다.

김포시는 1차와 지난 10일 열린 2차 조정재판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모두 회수해야만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1심 법원은 2차 조정재판에서 오는 8월 24일 13차 변론기일을 한 번 더 갖고 9월에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쟁점을 다퉜고 조정기일까지 거친 마당에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