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시장(市場)을 존중하라"

Q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의 확대로 시장과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공급론의 입장이다. 지속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감 기간 동안에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이러한 정부의 공급 위주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는.     
A 한나라당은 시장주의, 시장 원리를 우선한다. 정부의 정책은 제도적인 보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시장의 기능의 존중보다는 인위적인 장치로, 예를 들어 세금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증세, 각종 부동산 중과세 부과를 시도했는데 지금 정부 일각에서도 스스로 자성하고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것이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당초에 기대했던 부동산 안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제가 건교부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나 행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결과가 나쁘면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아무리 스스로 부여받으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다, 지적을 했다. 장관도 인정을 했다.
공급확대 정책이 정말 이러한 문제 의식을 함의해 출발해서 충분히 준비되고 타당성이 검토돼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즉흥적인 발상, 또는 특정한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 논란이 많다.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다. 이번 건교부 장관 발표(검단신도시)도 이런 질타가 여권내에서도 있다. 협의·결정 과정의 문제, 강남 집값 잡는게 검단하고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 또 그동안 논란이 된 고분양가 문제라는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없이 무조건 공급이 확대됐을 때는 다른 부동산 가격까지 앙등시키고 만다.
서울 은평 뉴타운 사례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강북 부동산 전체를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이 된다. 공급정책은 반드시 공급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분석한 토대 위에서 돼야 한다. 원칙은 시장주의에 맡기되 사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 정부의 실정(失政)이다.

Q 어제(3일) 부동산정책 관련 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의 밀도를 높이고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A 분양가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분양가 원가공개를 이야기하니까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건교부는 지금은 원가공개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었다. 그걸 누가 한마디 한다고 여반장으로 뒤집히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원가공개가 미치는 영향,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불쑥불쑥 정책으로 결정돼 버린다. 원가공개는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조세, 전체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돼야 한다. 그런데 한마디 하면 '그거 좋을 것 같다' 우루루 몰려다니고, 이건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증세라고 하면 그것에만 매몰되다 보니 종합부동산세다 뭐다 국민들이 압박만 받고 오를 건 다 올라버리고 실제 컨트롤해야 할 분양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없어져 버리는, 아무 것도 얻은게 없이 돼버렸다. 정책의 난맥상이다.

Q 국감 기간 동안에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의원께서는 검단신도시 개발을 수도권 서부, 국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검단이 과연 김포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논란이 많다. 어떻게 보는지.
A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좋다 나쁘다 당장에 말하기 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신도시 뿐 아니라 향후 김포의 광역적인 개발과 연관시켜 이것이 좋은 쪽으로 작용되도록 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다.
건교부 종합감사 때 문제를 삼았는데, 건교부 장관이 '(검단신도시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 하길래 제가 그랬다. 장관은 다른 의원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한테는 그런 말 못할 것이다. 장관도 동의했다. 김포신도시 오락가락하면서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가, 그런데 충분히 준비됐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광역교통계획이 수도권 교통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하길래 따져보자, 자료를 주면서 봐라, 인천시에서 추진돼 온 사안이지 않느냐, 원당 도로계획, 인천지하철 1·2호선. 검단신도시에 누가 주로 입주할 것 같으냐, '서울이나 주변' 하길래, 맞다 검단신도시 수요 대부분이 서울인데 이건 인천 입장에서 계획된 것 아니냐, 서울 가는 길이 막히든 어떻든 고려가 안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아무 준비도 안됐으면서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인접한 김포신도시와 연계한 교통망 체계, 산업단지 조성 등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그러자 장관도 동의했다.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는 얘기 안했지만 광역교통계획은 김포와 연관시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 제가 건교위 들어가서 주장했던 중전철 문제, SOC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적인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
또 하나는 (김포와 검단) 주변 지역이 같이 정비돼야 겠다. 그 문제도 지적을 하니까,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겠다' 답변을 얻어냈다. 김포시는 앞으로 항상 (주변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너무 지엽적으로 보지 말고 큰 차원에서, 그랜드 플랜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Q 검단으로 인해 김포시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Q 검단 개발로 중전철 도입 논의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여지가 생겼다는 것인데, 여건이 어떻게 변화됐고, 좋다면 그 좋다는 흐름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A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당연히 경전철로 가는 것으로 건교부, 토공과 일이 추진돼 왔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시민 의사를 묻고 공론에 부쳐 따져보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김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전철로 가야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조건 하지 않는다. 시민 의견을 들어 좀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부처 협의, 재원 마련, 개통 시기는 극복해야 될 과제다. 힘들다고 안한다면 훗날 어떻게 되겠나. 적어도 제가 건교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노력해서 극복해내도록 해야지. 그게 정치인이고 지도자 아닌가. 정치적으로 숙제를 풀어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건교부 장관, 토공사장, 경기도지사를 다 만나서 설득해 원칙적으로 그렇게(중전철로) 가기로 얘기가 된 상태다. 교통본부장, 신도시사업처장이 (중전철 도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도시의 2차지구는 보상 양도세 문제 때문에 개발계획승인을 빨리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계획을 중전철로 하려면 모든 틀을 바꿔야 하니까 보상이 늦어지고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전철이 당장 내년 초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에서 경전철을 포함한 계획을 조건부로 하되, 향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경기도, 건교부와 (중전철) 추진은 따로 하고. (개발계획 승인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중전철 도입)준비는 준비대로 해 나갈 것이다.
Q 기획예산처 등 예산 부처의 타당성 조사 문제는.
A 재원 마련 계획, 타당성 조사 협의는 적극적으로 끌어내도록 해야 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교부, 김포시의 의지다. 지역이 자족적으로 경쟁력 갖추는 차원에서 신도시가 개발돼야지 공급만 늘려서 아파트만 짓는 그런 중앙의 논리는 안된다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다).
Q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A 어떤 정책이든 모든 분야에 공평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김포는 신도시가 축소되고 확대되고 하는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다. 그 때문에 보상 시기가 달라져 누군 세금을 더 내야하고, 이건 맞지 않다.

Q 한강변 철책제거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부 철거가 결정됐다. 일부지만 군사규제가 완화됐다는데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A 군사시설보호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렵다. 웬만큼 건의나 협의를 요구하면 움직이지 않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고 타당성이 결여돼 있는 과도한 규제는 해소해야 겠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도 인정을 하게 됨에 따라 철책이 일부 제거됐다. 향후 군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점진적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조정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교부에 김포와 검단신도시 경계가 군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느냐 물으니, 본인도 '아 그것은...', 군사시설은 실제 그렇다, 작전상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느냐가 관건이다. (한강 철책제거도) 일산대교에 광학시설을 설치해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관행적인 부분을 대체한 것이다. 이것도 하루 아침에 다 하긴 어렵다. 국방부 나름대로 시설, 인력, 장비의 배치가 필요하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작전체계 뿐 아니라 방어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Q 경인운하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이번 국감에서 주장했다. 예전에 저도 한번 기획시리즈로 지역내에서 운하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데 어떤 논의든 진행돼야 한다는 문제점을 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은 운하 건설에 관심이 없는데.
A 그 부분은 안타깝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게 아니었던 기간도 있었고... 운하는 10년 이상된 얘기 아닌가. 지금 (운하 사업성의) 타당성 조사는 높게 나왔다. 환경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왔고. 다만 굴포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찬반 논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도록 됐다. 제가 거기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이야기 한 결과 추진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이 환경부 장관한 사람 아닌가. 물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운하는 김포시 향후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10년전 부터 판단돼 왔다.
운하를 계기로 고촌 일원을 물류기지로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장기발전계획과도 연계돼 남은 지역의 신도시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 등이 경인운하와 묶여 있다. 이것이 빨리 결정돼야 육상로, 도시철도의 구체 계획이 나온다. (운하 건설을) 반영한 계획이 새롭게 준비돼야 할 것이다.
Q 운하가 김포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
A 그렇다.

Q 2년 동안 본회의 출석률을 조사해 보니 94%, 전체 의원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임위 출석률은 이보다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번 국감 때는 한번 결석했는데, 바빴던 일이라도...
A 성실한 의정활동 측면에서 출석은 당연히 해야되고 가급적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다. 다만 아시지만 내년도 정치 일정과 관련해 너무 바쁘다. 이번 국감도 생각했던 것 보다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출석률이 엄청 높았는데 올해들어서 불가피하게, 너무나 중요한 큰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가 있었다.

Q 김포공항 활성화 발언으로 지역에서 반발이 있었다.
A 국감 때는 이 의원 저 의원 말한 내용이 묶어서 패키지식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누가 항공기를 짚은 것과 묻어서 보도가 됐다. 발언이 다 기록돼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겠는가. 공항에 유휴시설이 많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선 증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잘 이용하라, 하지만 소음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 국감할 때도 소음저감이 중요하다, 이것 없이 증편은 안된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가로 얘기했다. 항공안전본부장이 마침 시험 동기다.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받기로 했다.

Q 앞으로의 의정 계획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A 지역에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해야 하는데 하루하루 일정 문제로 참 어렵다. 건교위로 안갔으면 어쩔뻔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김포시 현안의 7~80 프로는 건교부, 토공, 주공, 수자원공, 모두 건교위와 관련이 돼 있다.
거꾸로 건교위원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의원이 지적하면 겉으로 '의원님 알았습니다' 하긴 하지만 상임위원 챙기기도 힘든데, 그건 흉내일 뿐이다. 지금은 확 달라졌다. 저는 소관 기관에 대해서는 무리한 공세를 하거나 무조건 다그치고 질타할 생각이 없다. 한번 크게 하면 신문에도 나고 하지만 그것이 꼭 지역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각종 현안에 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제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교위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갔다고 본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짐을 지는 것 같기도 하다. 시민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을 하고 시민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면 적어도 지역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본분은 다 해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