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관 련 내 용

2001. 09. 14

군사시설 철책선 이전 건의(시->도)

2006. 11. 16

합동참모본부, 철조망 제거 승인

2008. 12. 17

김포시-육군제17보병사단 합의각서 체결

2010. 02. 22

고촌지역 군부대 이전사업 시작

2010. 06. 16

감시장비 구매 설치 사업 착수(사업자:삼성SDS 70%+대한민국 재향군인회 30%)

2012. 04. 09

우선제거구간 철책 제거 완료(1.3km)

2012. 08.

사업자, 한강통합감시체계 설치 완료

2012. 09. 04

군, 하계 성능시험평가 완료(부적합)

2013. 02. 28

군, 동계 성능시험평가 완료(부적합)

2013. 03. 18

고희선(새누리당, 화성 갑)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2013. 07. 18

김포시, 감시장비 구매설치사업 계약해제(선금 54억, 이자 12억, 계약보증금 8억 6천 총 74억 6천만원 업체에 반환 요구)

2013. 08.

김포시, 삼성SDS.재향군인회 대행정조치(부정당 업체 지정, 입찰참가자격 5개월 제한)

2013. 09. 13

사업자 측, 민사(채무부존재확인) 및 행정소송 제기(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013. 09. 24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소장 송달[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원)->김포시]

2013. 09. 25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소장 송달[삼성SDS(법원)->김포시]

2014. 11.

홍철호 의원, 일산대교 서방 철책 추가 제거 의사 표명

2014. 12. 03

홍철호 의원, 한강하구 철책제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권익위 담당자, 김포시에 "소송과 별개로 사업재발주 의향 없나?" 군 측에 "재발주 시 ROC(작전요구성능) 변경할 의향 없나?" 질문, 이는 삼성SDS 등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 내용임)

2014. 12. 04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예정

2014. 12. 04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않고 변론재개 결정(종전에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취소하고 다시 공판심리하기로 함) 

2015. 02. 03

합참, '추진 경과 및 군의 입장' 국방위원장 및 홍철호 의원 대면설명

2015. 02. 12

국민권익위 조사관, 김포시 방문 '김포시 등이 추진한 기존의 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안)' 설명

*철책제거구간(확대):일산대교->전류리(용화사)까지

*감시장비위치(변경):감바위(전류리포구)->전류리(어로한계선 북쪽)

*수중감시장비(변경):소나장비(능동)->수동 복합방식 도입 검토

*사업주체(변경):김포시(17사단)->국민권익위(국방부, 합참)

*비용부담주체(변경):국비(국방부, 기재부 등) 위주로 사업 추진

2015. 02. 12

김포시 간부회의서 부시장 소송영향 검토 지시

2015. 02. 13

국민권익위, 국방부.합참 방문 실무토의

2015. 02. 23

국방차관 주관 한강하구 지형정찰 및 현장토의

2015. 03. 09

국민권익위원회(국방보훈민원과) '한강하구 경계철책 제거 관련 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계획 송부' 발송

2015. 03. 10

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소송대리 변호사,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

2015. 03. 11

김포시, 소송대리 변호사 법률검토 의견서 접수

2015. 03. 13 

김포시,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 요청 공문 발송(국민권익위, 국방부, 합참) 오후 3시 38분

2015. 03. 13 

김포시 담당자, 홍철호 의원실 방문 '권익위 협의회 불참의견' 제시, 오후 5시

2015. 03. 17

국민권익위원회(국방보훈민원과), 김포시 등 관련 기관에 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 참석요청

2015. 03. 17

권익위, 조정협의회 개최, 김포시.국방부.합참 불참, 고양시.17사단.민간위원 3명 등 참석.(한 참석자 "민간위원들, 다른 얘기는 않고 '기존 ROC가 잘못 됐다'는 말만 되풀이", 이는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 내용임)

2015. 04. 09

국방부(합참), 국회 국방위 철책제거소위에 김포시의 보류요청 공문 제시

2015. 04. 10

김포시 안전건설국장, 시의장 면담(시의장 "공문 철회 대책 없을 시 특위 구성, 언론 대응하겠음")

2015. 04. 13

시의장, 김포시에 '보류 요청 철회 공문 발송' 요구(시의장 "그렇지 않으면 4월 20일 시정질의 및 언론플레이하겠음") 

2015. 04. 13

김인수 시의원 법률검토의견서, 보류요청 공문, 철책제거관련 민사소송 자료 일체 요구

2015. 04. 14

김포시, 김인수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2015. 04. 15

A일간지 "김포 한강하구 군 철책제거 '엇박자'" 보도. 기사 내용 중 '홍철호 의원 "국방위와 국민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은 시가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 발언.

2015. 04. 15

B일간지 "김포시, 한강하구 철책제거 '역주행'...재추진 중 국방부 공문 물의" 보도

2015. 04. 16

C일간지 "시민 숙원 ‘한강하구 철책제거’ 김포시가 발목" 보도

2015. 04. 20

C일간지 "김포시 한강 철책제거사업, 정치 논리 작용 의혹" 보도

2015. 04. 20

권오준 시의원 철책제거 관련 시정질의(권오준 시의원 ""김포시가 삼성(SDS)보다는 국방부에 ROC 기준을 줄여줘야(낮춰줘야) 이 성능요구에 맞는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질문, 시의장 "11차 변론 후 승, 패소와 관계 없이 (재검토 보류 요청 철회) 공문을 발송 용의있나?" 질문)

2015. 04. 23

삼성SDS 등 업체 측 변론 준비서면 김포시 송달["'국회의원, 권익위, 국방부, 합참의 (기존 김포시 추진 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하며) 변경사업으로 재발주 추진'과 '김포시의 재발주 보류 요청' 거론하며 김포시와 (군에서) 요구한 성능기준(ROC) 및 평가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주장)  

2015. 04. 27

민사소송 1심 재판 11차 변론(선고기일 안 잡히고 다시 12차 변론 기일 잡힘)

2015. 06. 01

민사소송 1심 재판 12차 변론(선고기일 안 잡히고 조정기일 잡힘)

2015. 06. 26

민사소송 1심 재판 1차 조정(삼성SDS 측 조정안 제시 – 귀책사유 불분명을 이유로 계약금액 86억원 기준 절반인 43억원만 김포시에 반환)

*김포시 거부의사 / 법원, 김포시에 수정 조정안 제안 요구

*민사소송 1심 재판 2차 조정기일 잡힘.

2015. 07. 10

민사소송 1심 재판 2차 조정.

2015.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