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료관과 박물관을 국가 지원으로 설립·운영하고,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 시행을 명시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으로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로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림일과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이들의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로 지적 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기림일로부터 1주간을 기림주간으로 지정하도록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사료관과 박물관 건립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추도공간 설립 및 위령사업 시행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조계종이 지원하는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이 민간에 의해 진행 중이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자발적 성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이 사망자에 대한 추모사업의 지원까지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발표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등 정부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을 유지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림일과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이들의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추도공간 등을 설치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추도공간 조성 및 사료관·박물관 건립 등을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기림일로부터 1주간을 기림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사료관과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및 기림주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하고, 기림일로부터 1주간을 기림주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를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부터”로 한다.

1의2.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1의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