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진 막는 것 아냐…정책 전환 된 것" 지자체,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어불성설"
정부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책임읍면동제(대읍대동제)' 정책을 전면 백지화했다.
올해 책임읍면동 개청을 목표로 청사 리모델링과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던 김포시 등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손바닥 뒤짚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법, 제도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전환'한다며 지난해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해 왔다.
시청-구청-읍면동의 3단계 중층구조를 2단계로 줄이고 권한위임을 확대해 책임읍면동에서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행자부 추진 계속사업이다.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책임읍면동은 기존 증명서 발급 및 기초 복지업무, 농업.산림 등 업무에 더해 공원.하천 점용, 옥외광고물 허가, 세정까지 다양한 일을 맡게 된다. 사실상의 미니구청인 셈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2단계 신청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김포, 화성, 의정부 등 6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전임 정종섭 장관이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담당자가 바뀐 뒤 앞서 조례 개정을 끝 낸 지자체만 책임읍면동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협의조차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책임읍면동제가 '복지허브'로 정책 전환됐다며 인원 증원도 없는 복지팀 신설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면 행자부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다"면서 "청사 리모델링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이제와서 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자치제도과 담당자는 "우리는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지원해 주던 것 뿐이다. 정책이 전환 된 것"이라며 "지금도 지자제가 조례를 개정해 추진할 수 있다. 추진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자체의 담당자는 "조례 개정 전 행자부와 직급이나 정원, 부서, 조직을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던 걸 '알아서 하라'는 건 하지 말란 소리다.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인원, 조직에 대한 칼자루를 쥔 행자부의 승인 없이는 책임읍면동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곳의 지자체는 행자부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 책임읍면동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지난 2015년 4월 15일자 행자부 보도자료.
지방자치, 주민 품으로 더욱 더 다가간다 2015년 책임읍면동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행방안 발표회(4.14) 개최
작성일 : 2015-04-14 작성자 : 홍보담당관 조회수 : 3311
읍면동에서 주민밀착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생활자치 모델인 ‘책임읍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행복·생활자치’의 실천모델인 ‘책임읍면동’ 확산을 위해, 추진이 확정된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는 시도·시군구 조직 담당 과장, 자치제도혁신단 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도 지자체의 책임읍면동 시행방안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객관적·다면적 평가와 자치제도혁신단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시점으로, 행자부와 지자체는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에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책임읍면동’을 추진 중이다.
책임읍면동은 우선 7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흥·군포·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시범실시를 준비해왔으며, 5월 중 개청 예정이다. 또한, 세종·부천·남양주·진주시의 계획은 이번 발표회에서 소개됐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그간 의회, 주민과 충분히 협의했고, 책임읍면동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행정비용도 약 2천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1석2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 위원장은 “책임읍면동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혁신적 자치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선도 지자체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생활자치 및 주민 행복 제고를 위해 책임읍면동이 적극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특히 주민 입장에서의 효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시청이나 일반구청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읍면동 관할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대민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평가하는 실질적 생활자치 여건이 조성된다. 일반구청 설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시설 공동활용 및 읍면동 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충분한 시범기간 운영과 주민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 방안도 제시됐다. 주민 대상 사전설명 등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책임읍면동 개청 전 시범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청 후에도 시청과 책임읍면동 간 차량기동대 운영, 안내요원 배치, 시청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도 대행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Laiis)에 「정책공유방」을 개설해 지자체간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5월 중 개청하는 시흥·군포·원주시 외에 4개 선도 지자체의 경우 조례·규칙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내년 초 중에 청사 개청이 가능할 전망이며, 행자부는 지속적으로 책임읍면동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제도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책임읍면동은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새로운 자치 모델이자 정부 3.0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책임읍면동 실시는 지자체의 자치역량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사항”이라면서, “선도 지자체의 경우처럼 단체장, 의회, 지방공무원, 주민의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지방자치가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50415 (자치제도과) 책임읍면동_발표회_보도자료.hwp [2.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