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행자부에 신청한 미니 구청격인 책임읍동(대읍대동)과 일반면동.

행자부, 이달 중 선정 지자체 발표
市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성"
6개 책임읍동에서 인·허가도 처리

읍면동에서 복지 등 주민밀착 서비스는 물론 인허가까지 일괄 제공, 처리하는 김포시 책임읍면동제의 내년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다. 추진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이달 내에 해당 지자체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이 확정될 경우 김포시청은 정책, 기획 업무만 맡고 복지, 인허가, 민원 등 실질적인 대 시민 업무는 미니 구청격인 6개 권역별 대읍(大邑), 대동(大洞)이 맡게 돼 사실상 지역별 분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4급 국장급 책임대읍동장은 산하에 5급 3개 과를 두고 사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통진, 월곶, 하성 주민들은 그간 시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민원서류를 통진대읍에서 발급받고 지역의 인허가도 통진대읍장이 최종 처리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기존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부천시, 남양주 3개 지자체와 김포시 등 8개 신규 신청지역 등 총 11개 지자체의 부시장, 국장을 모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기존 추진 지자체 외에 김포시는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의지 면에서 의정부, 양주, 화성, 평택, 경주, 포항, 광양, 순천시를 제치고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포시가 도시계발 계획, 인구현황을 고려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6개 권역은 통진·월곶·하성 1권역(인구 41,529명), 양촌·대곶 2권역(35,606명), 김포2·구래·운양 3권역(87,591명), 김포1·장기 4권역(88,301명), 사우·풍무 5권역(65,698명), 고촌 6권역(25,797명)이다.   

이중 통진읍, 양촌읍, 김포2동, 김포1동, 사우동, 고촌읍이 책임읍동(대읍대동)이 되며 기존 고유사무 외에 위임사무, 강화사무, 지역특화사무를 처리하는 미니 구청 역할을 맡게 된다.

김포시는 행자부 선정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최근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회계과에서 대읍동 예정 청사의 리모델링, 증축 등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기존 2개 읍동사무소 증축 등 총 20여억원의 비용을 추산했다. 양촌읍사무소는 최근 신축됐고 고촌읍사무소도 이미 신축 예정이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승진 행자부 자치제도과 주무관은 씨티21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정과 관련한 모든 발표는 대략 8월 중 할 것"이라면서 "1단계 7개 지역 외 추가 신청지역 8곳 모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보다 먼저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원미구를 책임동과 일반동으로 나누는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구청이 동으로 축소된다고 느낀 지역주민과 산하단체가 반발하자 아예 소사, 오정까지 포함해 3개 구청 모두에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아직 행정구청이 없고 인구 증가로 향후 구청 신설 예정인 지역에서는 땅값과 건축비 등 2천억의 예산이 필요한 구청을 짓기보다는 차라리 기존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해 지역분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성구 김포시 행정지원과장은 "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면서 인구도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산부터 노인, 환경, 교통 등 업무 분야가 매우 다양해 대한민국행정의 축소판"이라면서 "시청에 일이 집중 돼 있는 한 시민 밀접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없다며 행자부를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정되면 각 부서의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 이관 업무와 잔류인원 범위 등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빨라도 (내년) 7월 1일 이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