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 포기하면 확정…지리한 시간 끌기 마침표 
선금·이자등 71억원 환수…행정소송에도 영향 줄 듯    

김포시가 2년 2개월 간의 지리한 공방을 끝내고 한강하구 철책제거 관련 감시장비 설치 사업 1심 소송에서 26일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 되고 김포시가 추진했던 철책제거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원고인 삼성SDS,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의 하계, 동계 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며 중단됐다.

이후 김포시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총 66억원 반환과 계약보증금 8억6천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애초에 군이 요구한 감시장비의 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2013년 9월 김포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군의 감시장비 작전성능요구(ROC)다. 원고 측은 '애초에 실현불가능한 요구성능'이었다는 주장이고, 김포시와 군은 '할 수 있다고 입찰에 참가해 놓고선 이제와서 딴소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는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친 끝에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 결과가 확정 되면 김포시는 선금과 이자 66억원 전액과 계약이행보증금의 60%인 5억6천만원 총 71억6천만원을 반환 및 지급 받게 된다.

한편, 이번 1심 승소 결과는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등 4건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고인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행정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기각 될 만큼 명확한 사안을 공익을 저버린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한 대기업과 대형 로펌은 물론, 15차례 변론, 2차례 조정 기일과 선고 예고 뒤에도 또다시 다시 변론 신청을 받아주며 지리한 재판에 일조한 법원까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법조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한, 원고 측에 유리하도록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김포시에 직간접적으로 종용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도 두고두고 회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본지는 물론, 원저작자인 기자의 양해나 동의없이 단독 보도 당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라며 무단 발송, 기사 도용을 조장한 김포시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기사의 무단 도용은 도둑질에 다름 아니며 민형사 상 책임은 물론, 기자의 취재, 기사작성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보도자료를 받은 일부 언론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기사 내용을 입맛대로 재배치하고 왜곡했습니다. 김포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지 보도 당일 김포시가 각 언론사에 발송한 보도자료 전문.

제공일자 2015. 11. 26(목)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ㅇㅇㅇ 

한강하구 철책관련 민사소송 김포시 승소...사업자측 청구 모두 기각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에서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원고측(삼성SDS/재향군인회)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사업자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사업자(삼성SDS/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하계, 동계 군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업자측은 춘계평가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김포시는 사업자측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013년 7월 계약을 해제하면서 기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12억원 및 계약보증금 8억6천만원 지급을 청구했었다. 

그러자 사업자측(삼성SDS/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는 애초에 군이 요구한 감시장비의 군요구성능(ROC)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2013년 7월 30일 채무부존재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친 끝에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포시는 기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삼성SDS/재향군인회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고,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