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과 관련 삼성SDS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감시장비 민사소송 14차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 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13차 변론기일을 가진 뒤 9월에는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17일 13차 별론에서 삼성SDS 등 사업자 측이 더 다툴 게 있다며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또 다시 받아 들이면서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더 다툴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 측은 이번 민사재판에서 패할 경우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조달 신규사업 등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변론 재개를 놓고 재판 결과에 따른 양측의 피해를 고려해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13번의 변론기일, 2번의 조정기일은 물론, 9월 판결을 예고하고도 또 다시 원고 측의 변론 신청을 받아 주면서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