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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북변5구역 주민들 '손 들어줘'김포뉴타운 북변5구역 조합 무효 판결로 다시 원점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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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4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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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주민들의 이견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북변5구역에 대해 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었다.

북변5구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고등법원으로부터 ‘김포뉴타운 북변5구역 조합무효 소송’에서 조합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조합이 추진하던  뉴타운 관련사업이 모두 무효처리 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대위 김형창 위원장은 “조합이 다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주민 75%동의하에 재 설립 가능하나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으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 시와 다시 협의해 소규모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재생의 경우 뉴타운 법(특별법)이 지정한 바와 같은 일방적인 강제 수용이 아닌 사업은 모두 환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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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시민
북변5구역조합 무효 판결을 환영합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 수렴 없이 조합측에서 부재자까지 다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조작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사업성이 없어서 원주민 재산 반토막 냅니다
(2020-02-08 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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