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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뉴타운 해제 청원서>북변5구역 해제위원회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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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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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선 제7기 신임 김포시장님과 김포시의회에 청원합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원합니다.
태풍과 자연재해를 걱정하며 여러 가지 산재한 시정업무로 취임식을 취소하시면서 민생 현장을 살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문제 중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도시개발 관련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 삶의 기본인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문제로 재산권과 생존권이 포함된 문제이기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후보시절에 원도심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 서울시장도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을 짓밟는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은 지양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들과 그 맥을 같이 하십니다.

이에 북변5구역 뉴타운이 해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뉴타운 지구지정이 전임 김포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서 불법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2012년 1월26일 지구지정 우편조사 시 재개발 찬성율이 39.35% 에 불과함에도 재개발 지구지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항의에 󈥹%가 반대 하지 않으면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지침이며 김포시는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며 기본적인 민주주의 투표방식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오입’이라는 말은 자유당 독재시절에 있었다지만 기권, 무효표를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기가 차고도 어이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김포시의 뉴타운 지구지정은 그 시작부터 잘못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 북변5구역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2017.11.29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일간지 신문에 시공사 입찰공고를 세 번이나 냈지만 지금까지 건설회사 한 군데도 입찰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건설사들 자체분석에 미분양으로 건축비도 제대로 받지 못할 현장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북변5구역은 비례율이 55%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주민들의 재산이 10억이면 5억5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분양이 잘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자기자본,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해도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것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변5구역 뉴타운 사업은 사업비를 높은 이자로 빌려서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서 사업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5년, 10년, 20년을 높은 이자를 내다보면 우리재산은 반에 반 토막이 날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 사업비를 차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2014년부터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나 가능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거여동 2-1구역도 결국 사업비를 빌리는데 실패해 조합원 재산이 반에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몇 개의 제2, 제3의 금융권에서 합쳐서 돈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차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네 번째 : 북변 5구역 조합설립 원인무효 소송중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4597입니다.
JTBC 2017년 12월 7일 오후 9시 3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방송에서 보셨듯이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의 문제점과 후진국 형 우편조사의 문제점으로 조합설립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조합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북변 5구역도 예외 없이 추진위나 조합 설립 동의서 여러 장이 대필로 기재되었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 되어 있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유자 지분의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만 조합설립 동의서의 충분조건이 됩니다만 이를 갖춘 동의서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공유자 동의서는 누락됐습니다.

저희는 이 같이 조작된 동의서를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조합설립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일 김포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도 조합설립을 승인해주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포시에 있습니다.

2018.5.18일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피고(김포시청)는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주민번호는 지우고)를 제공하라 판결했으나 김포시청은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8..6.29일 재판에서도 역시 조합설립동의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사가 원고(김포시청)에게 재차 제공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중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었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저희는 묵과할 수 없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타당한 절차에 반기를 드는 김포시 공무원의 오만함은 경기도내 꼴지의 청렴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북변5구역이 재개발에서 해제돼야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수 없이 많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며 시장님과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통한 조속한 지구지정 해제를 청원합니다.

수원시와 오산시 등에서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해 뉴타운 지구지정 해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오산시는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지자체와 같이 기존 김포시도 조례에 토지면적 50%의 토지주가 해제신청을 하면 투표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30%의 토지주가 해제신청 할경우도 부정개입이 수월한 후진적 우편투표가 아닌, 양곡에서 실시했던 직접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조례개정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 민선 7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서 비롯된 정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 김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인 적폐청산이고 촛불정신입니다.

시민들 모두는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와 더불어 새 시장인 정하영 시장의 행보와 새로 구성된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기대가 큽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시리라 믿겠습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2018. 7. 16

                                         북변5구역 해제위원회 주민일동

*본 글은 북변5구역해제위원회 주민들이 본지에 보내온 것입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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