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5구역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창·함석태) 주민들이 19일 오후 김포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형창 공동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토지와 건물 등 전재산을 내놓고 공동으로 벌이는 사업이 뉴타운인데 발표대로 비례율(기대이익률)이 55%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최소 140%는 돼야 한다"며 "뉴타운이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포시가 지난 2011년 12월 8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 주민들로부터 뉴타운 지정 의견수렴을 할 때 찬성의견은 불과 30.35%였다. 이마저도 응답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조합의 설립인가는 도정법 상 토지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찬성 30%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인데 비례율 55%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는 데도 조합에서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준다고 현혹했다. 조합원에게는 공시지가의 1.3배를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고사하고 도시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변5구역 뉴타운 지정 취소 주장의 논거로 "5-1, 5-2블록은 아파트, 5-3블록은 호텔 및 오피스텔, 5-4블록은 생활주택, 55블록은 쇼핑센터로 구성 돼 있어 상가면적이 너무 많아 미분양 시 조합원의 이자부담이 크다"며 "북변5구역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 있어 공급과잉이 우려돼 미분양 될 것이 확실하다" 등을 들었다.
뉴타운 지정 취소와 관련해선 김포시와 조합 측에 "주민설명회와 함께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자"고 요청하고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북변5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제일교회에서 향교에 이르는 11만8263㎡ 지역으로, 용적률 561.3% 및 50층 이하의 일반상업 및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26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북변5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395명으로 이 가운데 120명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원도심인 사우·북변·감정동 일원 면적 2,008,453㎡에 지난 2011년 11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총 15개 정비구역으로 뉴타운을 추진했다.
그동안 2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3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 됐지만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김포시는 일몰제를 적용해 2014년 5월 5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 고시했다. 또 1개 구역은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2013년 9월 촉진계획이 취소됐다.
해제 및 취소로 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은 북변1, 북변2, 사우1, 사우2, 사우3, 사우5B, 사우6구역이다. 변경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구역은 북변3, 북변4, 북변5, 북변6, 북변7, 사우4, 사우5A구역과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2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