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주), 출자자 미승인 고이율 후순위차입금 도입
매년 60억씩 순손실, 자본잠식 상태...정상적 운영 차질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고이율 후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승인했다. 특히,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도의 승인사항과는 다르게 연간 20%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계획은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약 30년의 장기운영을 모두 민자법인이 담당하는 특성상 안정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변경 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측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채권이다.

담보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에 주로 활용되며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채권 발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장기간 누릴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후순위 차입금이 사업 해지 시 주무관청의 지급금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저위험군 채권이지만,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 고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하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불법 도입된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해 일산대교의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은 마이너스 496억원으로 매년 60억원씩 순손실이 증가되소 있다.

이와 같은 자본잠식 상황은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등 현금흐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성을 유지해야할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는 것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위법적 도입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하는 후순위 차입금 등 일산대교㈜의 재무구조에 대해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시 승인사항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명령 이행 시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승인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는 조속히 감독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이율 후순위 차입금은 광주 제2순환도로, 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등 다수의 민자도로에서 문제가 돼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를 상대로 1, 2심에서 주무관청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자료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법곳~김포시 걸포동(국지도98호선)

○ 사 업 량 : L=1.84km, B=28.5m(왕복6차로)

○ 총 사업비 : 1,784억원(민자 1,485 / 도비 299) / 2001.12.31일 불변가

○ 공사 기간 : 2003. 8월 ∼ 2007.12월(운영 : 2008.5.16.~2038.5.15. 30년)

○ 사업시행자 : 일산대교주식회사 (출자자 : 국민연금공단 100%)

○ MRG 기준 : ´09~´14년 76.6%, ´15~´38년 88.0% (세후실질수익률 7.94%)

□ 그동안 추진사항

○ 1999.03.18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02.06.17 : 실시협약 / 03.7.22 변경협약체결(4차로→6차로) / 03.8.8 착공

○ 2007.12.31 : 사업 준공 / 08.5.16 완전개통(통행료 징수)

○ 2009.11.26 : 자금재조달 승인 (출자자 대림산업 등 5개사 →국민연금으로 변경)

○ 2014.03.27 : 사업재구조화 요청(도→일산대교) / ´13년도분 MRG 지급보류

【운영실적】

* MRG 보장 기준 : 2008 ~ 2014년 76.6%, 2015 ~ 2038년 88.0% (보장기간 30년)

󰊱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 후순위차입금의 20% 고이율 이자부담으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본 잠식상태로서,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정상적 운영 차질이 우려되므로 운영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통한 공공의 이익 제고 필요

○ 민투법 제15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은 주무관청인 道의 승인이 필요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道 승인 없이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하였으므로 원상회복 필요

󰊲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 道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일환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사항으로 교부목적이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당해 보조금은 고이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로 전용되고 있으며

○ 후순위차입금 도입 취지도 담보한도를 벗어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부득이 도입하는 사회통념상의 보편타당한 이유가 아닌 사업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고이율의 이자수입 제공(조기배당) 및 법인세 탈루 등 수익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된 사항임

○ 이에 따라, 고이율 후순위차입금의 선순위차입금 전환 등 일련의 재무구조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지 타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산대교(주)가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MRG 지급 지연 등 현금흐름 문제 발생시 운영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임.

- 일산대교(주)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본잠식이 지속될 전망인 직접적 원인이 주주(국민연금공단)로부터 차입한 최고 20%의 고이율 후순위채 이자상환에 기인

※ 자본 ´14년말 기준 –496억원 / 당기 순손실 ´13년 61억원, ´14년 54억원

- 자본잠식 상태하에서 천재지변과 같이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중 적어도 20%는 일산대교(주)가 부담해야 하는 등 현금흐름 문제 발생시 운영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의 특성상 주주가 책임지는 사항도 아님.

❍ 국토부, 광주시, 부산시, 강원도에서 6건의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에 의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시행

- 국토부(일산~퇴계원, 신대구~부산) : 1심 소송 중

- 광주시(제2순환) : 2심 까지 감독명령 타당한 것으로 승소하고, 3심 중

- 부산(수정산․백양터널) : 1심 패소 후, 2심 중

- 강원도(미시령터널) : ´15.4월 명령 시행하였으며, 사업자측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