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사진) 도의원이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의 일산대교 운영 보전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꿔 통행료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이유로 적은 통행량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산대교의 추정 통행량이 상당히 부풀려졌다"면서 "당초 추정에 따르면, 2013년 하루 5만 8,200대의 차량이 다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4만 1,20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정 통행량이 부풀려진 이유로 "수요 예측을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이라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요 예측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자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더욱 기막힌 것은 경기도가 통행량 예측 실패 이유로 검단 2기 신도시 계획 취소, 한강신도시 규모 축소 등 국정실패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사실이 그렇다면 경기도는 국가를 상대로 일산대교 국유화를 주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요금을 인상하며 도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인상에도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줄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총 228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24년 간 1,608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산대교는 시민의 호주머니도 모자라 막대한 재정까지 퍼부어야 하는 천덕꾸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민자사업만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대림산업 컨소시엄의 일산대교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면서 "더이상 일산대교는 민자사업이 아닌 셈이고, 이미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루빨리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일산대교를 SCS 방식의 재정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 후 법인세와 부가세를 빼고 8% 수익률을 4% 금리로 낮추면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통행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