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인수하고 무료로 통행시켜야 한다. 그 것이 잘못 꿰진 첫 단추부터 바로 잡는 일이다.

최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2013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42억원 보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김준현 도의원(김포2)은 일산대교(주)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향을 잘못 잡고, 원칙 없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돼 민간자본 1천 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총 1천 784억원이 투입됐다. 건설 당시 경기도는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로 계약했고, 개통 이듬해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 중이다.

첫 단추부터 경기도의 부실한 통행량 계획에 따른 MRG 방식 채택과 지역 차별 정책으로 잘못 태어나 고액의 통행료와 경기도 지원금을 '우선, 당장 적당히 처리'하고자 편법을 쓰려는 것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31개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통행하는 민자 다리다. 통행료는 km당 60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유료 고속도로인 인천공항 고속도로(km당 200원) 보다 3배나 비싸다.

또 경기도는 일산대교 소재지인 김포와 고양 시민에게 명백한 지역차별 행정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계약만료시기인 2038년까지 보전금 약 2,000억원 지불부담과 지역주민의 통행료 인하요구 민원을 모두 민간회사에 떠미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초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민간회사와 맺은 계약을 무시하고 위력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정도가 아니다.

경기도의 떠넘기기는 오히려 일산대교 유료 통행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처음부터 문제를 만든 장본인인 경기도가 풀어야 한다.

최초 계약 시 잘못 된 내용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 회사에 희생을 강요하는 건 도비부담 2000억원을 안 내려는 꼼수다. 민간회사 경영에 간섭하며 통행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일산대교는 개통 후 연계도로와 검단2지구 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연 돼 통행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2009년 52억원, 2010년 46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52억원의 최소운영비를 지급했다.

2013년도분 42억원을 지급중단 시키고 향후 계약만료시한인 2038년까지 약 2000억원의 지급이 부담되어 편법으로 계약변경을 하려는 것이고, 김준현의원은 통행료 반액 공약을 지키려고 운영여건과 이익반감을 전제로 통행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당시 일산대교가 필요하지만 사업순위를 고려하면 8~10년 후에야 가능한 형편이라며 민자를 추진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쯤이면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건설할 순위와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니 돈 내고 건너는 지금의 한강다리, 즉 일산대교 문제는 경기도가 만든 셈이라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일산대교를 인수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지역차별 해소와 최초 잘못된 민간과의 계약을 책임지고 지키는 당당한 해결방법이다. 이율도 저렴한 지금 대출을 받아 사들이고 MRG 낼 돈으로 이자를 내면 된다. 그 뒤 형편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뿐이다. 그것이  유일한 유료 한강다리의 저주를 없애는 일이다. 제2외곽순환도로의 한강다리를 민자로 만든다는 발상을 없애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로와 다리로 연결되는 송포~인천간 국지도는 국토부 관리관할이므로 국도유지 차원에서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다리를 인수하는 것도 정상적인 처리이고 완전한 해법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면 김포의 2칸 경전철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연말 남경필 도지사와 면담 시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고 남지사도 신중히 검토 한다고 했다. 그런데 겨우 민간회사에 위력으로 계약변경과 통행료 인하요구를 하는 건 도대체 뭘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위력으로 인하 된 통행료는 또 다시 제자리로 올 게 뻔하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해결은 일산대교의 해법이 아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즉시 인수하고 유료통행을 폐지하는 게 결자해지고 답이다.
 

일산대교 통행료폐지 김포시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해창, 양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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