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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격 발언김동식 (전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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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2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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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1월30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명하고 솔직한 발언을 근거로 김포시 서울편입 관련 저의 소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mega)서울 관련해서는 학자들마다 각자 주장이 극과 극 차이가 날 정도로 서로 다르기에 그 분들의 학술적 이론(理論)은 참고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세훈 / 5호선 김포연장 비용 “감당 못합니다”

김포시 최대 현안은 김포경전철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현재 지하철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의 경우, 현재는 서울시 구간 약 2㎞에 대한 비용 6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전체 22㎞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

즉 오세훈 시장의 말은 지금은 서울시가 5호선 김포연장 공사비 약 2조원 가운데 약 1천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 김포시(市)가 서울 김포구(區)로 편입되면 총 공사비의 60%인 약 1조2천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5호선의 조기 완공을 간절히 염원하는 김포시민들에겐 충격적인 쇼크(shock)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박진호, 홍철호 이 세분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도 빨리 건설될 것이고 모든 것이 일거에 좋아질 것처럼 말하는데 그들의 장미빛 구호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오세훈 서울시장 말을 들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오세훈 / 김포시장의 실수 “김포 쓰레기매립지”

2025년에 매립 만료되는 서울시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해서 김포시와 진척된 논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없다. 초기에 관련 보도가 나온 건 김포시장의 실수다. 일을 성사시키려고 서울시에도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한 건데 주민들 반발을 사니까 곧바로 철회했다.”
즉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 서울편입’을 성사시키려고 서울시에 김포 쓰레기매립지라는 달콤한 제안을 했고, 김포시민들이 반발하니까 곧바로 철회했는데 이것이 김포시장의 실수라는 말 같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일을 서울시에 제안하기 전에 김포시의회나 김포시민들과 단 한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병수 시장에겐 서울 쓰레기매립지를 김포에 유치하겠다고 서울시에 독단적으로 제안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포시장 포함 모든 선출직들은 4년 동안만 시정(市政)을 위임받은 대리인(代理人)이기 때문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지 유치와 같은 중대한 일은 반드시 사전에 김포시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서울시에 쓰레기매립지를 제안한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김포시민 어느 누가 단 한사람이라도 김포에 서욺 쓰레기매립지가 온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3) 오세훈 / 김포시 서울편입은 총선용

국민의힘이 서둘러 김포시 서울편입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내년 총선용이란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 라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당(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서둘러 낸다고 할 때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이슈는 인위적으로 속도를 높일수록 거부감이 확산된다. 의석수 분포상 총선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지 않나. 그래서 선거 이후로까지 계속 논의를 가져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은 명쾌하고 솔직합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김포시 서울편입을 홍보했던 김포시장과 일부 서울 편입론자들의 주장과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김포시 권한이 많습니다

행정체계 순서는 시(市) /군(郡) /구(區) 순서입니다. 시(市)가 구(區)보다 자치권한이 14개 분야 42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郡)은 시(市)가 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김포시 같이 살기 좋은 시(市)가 구(區)로 강등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땅을 가진 김포시는 자칫 서울 쓰레기매립지나 환경오염시설 집합장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도 김포는 아이들 키우며 살기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2)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와 김포시 발전

마더 테레사(1910~1997) 수녀님의 말씀을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이유는 무릎 꿇고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 원해서 입니다.” 작은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하는 사람이 큰 일도 도모합니다.

김포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지금 당면한 출퇴근 교통난은 버스공영제와 버스무료화 정책 도입으로 해결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포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시정(市政)기조에 따라 꾸준히 예산지원을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김포시 교육환경은 서울 강북지역 웬만한 구(區)들 보다 좋습니다.

김포시민과 모든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우리 김포시는 멀지 않아 분명 일산이나 분당은 물론 서울 강남권보다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축복의 땅 김포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자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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