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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서울시는 돈이 없습니다김동식(전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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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7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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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도봉구 사람 이야기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 서울에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직장 출퇴근이 편하고 자녀 교육 환경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사냐" 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비판하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짓, 실현 불가능한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돈(예산)이 없어서 강북의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중량구 등 많은 곳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가 김포구(區)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헛된 구호일 뿐입니다.

(2) 김포시가 서울 편입되면 김포구(區)는 가난해집니다
지금 김포시는 전국 최고 부자라고 하는 서울 강남구보다 예산이 약 4천억원 더 많습니다. 2023년도 김포시 예산은 추경포함 약 1조 8천억원인데 반해 강남구는 약 1조 4천억원입니다. 그 외 중량구 등 서울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약 8~9천억원 정도입니다.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區)가 되면 지방세, 교부세 등이 대폭 줄어서 약 3~5천억을 손해보게 되므로 주민복지와 교통, 환경 등 목적사업에 쓸 돈(예산)이 없어 김포시 복지 문화 교육환경 등 많은 것이 더 나빠진다는 말씀입니다.

(3) 교통, 교육, 환경이 나빠집니다.
1) 교통 - 김포시 숙원사업 중 하나가 출퇴근 교통난 해결이고 이를 위해서 5호선이나 9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區)로 편입되면 사업비 부담이 현재 30%에서 60%로 두 배 늘어나게 돼서 지하철 김포연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즉 총 사업비가 1조원이라면 지금은 3천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서울시 김포구(區)가 되면 두 배인 6천억을 부담하게 돼서 사업추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또 지금은 김포시(市)가 독자적으로 지하철 건설을 결정할 수 있지만 서울 김포구(區)가 되면 결정권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서울 25개구(區)의 조세저항으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왜 김포시 운명을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남의 손에 맡깁니까.

2) 교육 - 현재 서울시는 총 11개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량구는 1학군, 강서구는 7학군, 소위 교육 여건이 좋다는 강남구가 8학군 그리고 강북구가 11학군 입니다.

만일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區)가 된다면 12학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 생길까요?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쓸 예산이 대폭 줄게 되고, 농어촌특례 대학입학 혜택도 없어져서 김포 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서울 25개구(區) 학생들이 거리가 멀어서 기피하는 김포 12학군이 되어 김포구(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심한 열등감을 받을 것 같은 걱정도 매우 큽니다.

3) 환경 - 서울시 김포구(區)로 편입된다고 김포시민 일상생활이 바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도 똑 같고, 김포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똑같습니다.

반면에 김포시라는 넓은 땅을 확보한 서울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말 한대로 구래동 마산동 인근 양촌읍에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할 대규모 매립장을 만들 것은 분명하고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일대에 기존 서울시 25개구(區)에 산재한 화장장이나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등 각종 환경오염 시설을 김포에 다 쏟아 부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김포시(市)가 서울 김포구(區)로 바뀌는 즉시 모든 김포도시계획 권한이 서울시로 이양되기 때문입니다.

(4) 김포는 섬이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는 절대 남에게 자기 자식 흉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김포 3인방(김포시장과 국민의힘 갑,을 위원장) 이 세 분은 김포를 섬이라 말합니다. TV 방송 앵커들이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쁩니다. 섬 이라는 말이 여유와 낭만이 있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김포시장 포함 이 세 분이 말하는 김포가 섬이라는 건 김포가 낙후되고 좋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리책에 김포시가 섬이라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김포시를 섬이라 폄하하고 김포시민 자존심을 깎아 내리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겁니까.

세계는 아날로그(analogue)시대를 넘어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e: 첨단장비를 갖추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시대로 진입한지 이미 오래됐고, 제4의 정보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行政)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적 거리로 행정 구역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 개념입니다.

(5) 서울로 편입되면 좋은 점도 있겠죠
세상에 절대선(善)이 없듯이 김포시(市)가 서울 김포구(區)로 편입되면 주민등록증도 서울시로 표기되고 일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웅비(雄飛)를 시작한 김포시는 고양시 일산이나 성남시 분당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노력은 안하고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빌붙어 발전해 볼 생각만 한단 말입니까?

‘이완용의 소신’이란 나쁜 말이 있습니다. 구한말 이완용은 최고 엘리트였고 최고의 벼슬을 했습니다. 그는 경고문(警告文)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동종동근(同種同根)이고, 일한(日韓)병합은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며, 지리적으로도 일한(日韓)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존립을 위해 단행된 것이니 제군들은 이 같은 깊은 뜻을 깨닫기 바라노라." 한일합방은 구한말 매국노 이완용의 정치적 소신이었습니다.

반면 제대로 된 공교육은 못 받았으나 훌륭한 민족 사상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自屈之心)을 발하며,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라며 힘써 노력해서 잘 사는 나라 만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이상 드린 말씀은 저의 소견입니다.
저의 주장은 축복의 땅 김포는 자체 2035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등 여러 구상에 발맞춰 김포시 특성에 맞는 발전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하기에 충심으로 이렇게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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