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은 정교한 과학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충하면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파탄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릅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쓰레기 및 환경오염 시설이 김포에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재해 위험성은 몇 차례 언급한 바 있기에 오늘은 GTX-D 노선이 김포~부천~강남(하남) 직결된다는 사실과 서울 편입론자들이 모르고 말씀하는 3가지 오류(교육/ 한강하구 개발/ 서울편입법 국회통과 불가)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되면 김포교육환경 나빠집니다.

김포시 서울편입 주장하는 3인방 김병수 김포시장, 국민의힘 홍철호, 박진호 이 세분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기에 막연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명확한 법률적 사실만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 관련 ‘김포시 서울편입 법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 있어서 6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김포시가 서울 편입된 후 6년이 지나면 김포시 학생들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김포시 학생들이 평생 누릴 권한을 다 빼앗고 단 6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권한 보장해 주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김포시 학생들에게 좋다는 말입니까?

‘김포시 서울편입 법률안’ 각각의 조문을 보다보면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했던 을사5적 이완용이 떠오릅니다. 구한말 최고 엘리트 중 한 명이였고 고관대작을 지낸 매국노 이완용은 경고문(警告文)이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조선 민족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동종동근(同種同根)이고, 일한(日韓)병합은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活路)이며, 지리적으로도 일한(日韓)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존립을 위해 단행된 것이니 ~ 제군들은 이같은 깊은 뜻을 깨닫기 바라노라." 이완용의 글과 서울편입론자들이 주장하는 말의 내용과 문맥이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2) 한강하구 개발 불가(不可)합니다.

김포시장 등 서울편입론자들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인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할 수 있어 김포가 좋아진다고 허풍(虛風)을 떱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포시나 서울시 모두 현재는 한강 하구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어야만 한강 하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그리고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 3인이 판문점에서 최종 서명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약칭 ‘남북한 정전협정’을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협정(協定) 서명 당사국이 아니었으며 이 협정으로 남북한 전쟁은 지금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일 뿐입니다.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해서 살펴볼 조항은 남북한 정전협정 제1조 5항입니다,
“한강 하구(河口)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江岸)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民用) 선박의 항행(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즉 한강 하구는 소규모 개발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곳에 한번이라도 선박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포함된 군사정전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김포/파주가 포함된 한강 하구는 남북통일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도달하기 전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쉽게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나 서울 편입론자들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당장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하구를 개발해 줄 것처럼 김포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니,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어찌 답답하고 한심하다 아니할 수 있습니까.

(3) 김포시 서울편입법은 국회통과 안됩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약칭 ‘김포시 서울 편입법’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국민의힘 홍철호, 박진호 세분은 이 법률안(案)을 근거로 금방이라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것처럼 각종 대소 모임에서 김포시 서울편입이라는 ‘희망고문’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발의한 ‘김포시 서울편입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어 없어질 정치적 쇼(show)라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과 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상치되며 자당의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서병수 전)부산시장 조차도 격렬히 반대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설익은 총선용 수도권 선거공약이라 생각됩니다.

■ GTX-D 김포~부천~강남(하남) 직결 됩니다

지난 2023년 9월 24일 원희륭 국토부장관이 한 말입니다. 요약하면 김포/ 검단계양/ 부천/ 신도림/ 강남, 강동, 하남까지 GTX-D노선을 연장할 것이고, 2023년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발표할 것이라 공표했습니다.

향후 김포시 지하철 체계(體系)는 현재 운행 중인 2량 경전철과 220만평 컴팩트 시티 건설에 발맞춰 공사할 5호선 김포연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발표할 GTX-D 김포~부천~강남(하남) 노선이 완공되면 김포는 매우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김포시장 외 일부 정치인들은 서울편입이라는 장미빛 허상(虛想)을 버리고 서부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을 굳건히 고수(固守)하고 김포발전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포시는 전국 226개 시군구(市郡區) 가운데 ⟪탑 쓰리:Top 3⟫안에 들 정도로 앞날이 매우 밝은 살기 좋은 축복의 땅입니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