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과 일부 정치인, 시의원들은 연일 김포시 서울 편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분들은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 할 때도 주제와 상관없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적극 주창합니다. 왜 김포시(市)를 서울 김포구(區)로 강등시키려 하고, 김포시장은 김포구청장이 되려 합니까?

김포시장은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발언은 신중해야 하며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합니다.

(1) 놀라운 스위스 사람들

2016년 6월 5일 스위스 국민들은 성인에겐 매월 2,500 CHF(스위스 프랑, 약 3백만원), 어린이 및 청소년에겐 1명당 625 CHF(약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조건없는 기본소득 헌법안”을 77% 라는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무상급여 선심성 공약이 국가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결국은 국가를 부도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선동정치(포퓰리즘 populism)의 무서움

스위스처럼 잘 살던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지중해 그리이스 국민들은 선동정치인들의 달콤한 무상급여, 무상복지 유혹에 넘어가 지금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동정치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말만 그럴듯할 뿐,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익추구입니다.

지금 김포시의 경우도 선동정치 패러다임과 매우 유사한 꼴(form)입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은 환상(幻想)에 시민들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이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처럼 서울과 붙어있는 가칭 경기북(北)도의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그리고 가칭 경기남(南)도의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같은 도시들은 왜 서울 편입을 말하지 않을까요? 정부 정책상 불가(不可)하기 때문입니다.

선동정치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쉽게 빠져 나올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입니다. 김포 2량 경전철(일명 지옥철) 건설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3) 김포시가 서울 편입되면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집니다

즉 김포시는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포시처럼 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입안(立案)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는 스스로 도시계획을 수립 못하고 서울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 차이점은 매우 크고 무척 중요합니다. 김포시의 모든 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김포시(市)가 서울시 김포구(區)로 강등되면 서울시 마음대로 서울 25개구(區)의 모든 쓰레기와 환경오염, 혐오시설을 과거 난지도처럼 김포구(區)에 집중 배치해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서울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김포시는 2020기본계획에 이어 2035도시기본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했기에 지금은 그것에 맞춰 15개 분야별 발전계획을 실천하며 열심히 일 할 때입니다. 서울 편입을 말하며 한가롭게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습니다.

(4) 김포시 발전 기본계획(基本計劃)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발전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35년 김포시 목표인구는 738,000 명입니다.

2) 김포시는 남부와 북부 2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개발하되 남부권은 인구 626,000명, 북부권은 112,000명을 배치하여 개발됩니다.

3) 한강신도시와 양촌은 도심(都心), 김포와 통진은 부도심(副都心) 그리고 고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은 지역중심으로 발전됩니다.

4) 김포시는 220만평 제2한강신도시(Compact-City)건설과 150만평 대곶 E- City(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건설을 통해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대학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유치됩니다.

5) 그리고 인근 도시인 고양시, 파주시, 인천광역시와 연계된 동서 5축 도로/ 남북 7축도로/ 순환 2축 수도권 광역도로망 건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GTX-D 김포~부천(확정) ~강남(계획) 직결을 통해 김포시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김포시ㆍ고양시ㆍ파주시, 강화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넓고 푸른 농촌의 논밭을 활용한 제3세대 수도권 자연ㆍ환경 생태 벨트로 조성되어, 인구 과밀 지역인 서울ㆍ인천의 관광휴양 배후 도시로 각광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김포시는 자연친화형 녹색도시ㆍ관광휴양도시ㆍ첨단산업 자족도시ㆍ남북교류 거점도시로 변모됩니다.

그러므로 김포시를 ‘하나의 섬’이라는 비관적인 자세로 좁게만 보지 말고, 국가종합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며 일해야 합니다.

(5) 김포시장과 일부 정치인 발언

각종 TV방송과 신문 인터뷰를 보면 김포시장과 일부 정치인, 시의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① 서울시는 서해 바다를 갖게 되고 ② 서울시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③ 서울시는 김포시 인구 50만을 보태서 천만도시가 될 수 있고 ④ 서울시는 김포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서울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는 좋아지는데 김포시엔 고작 양촌읍, 대곶면, 구래동 인근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란 말입니까?

■ 끝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定名) 1266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축복의 땅 김포는 김포시 실정에 맞게 잘 만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김포시 미래와 김포시민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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