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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김병수 시장과 김포 쓰레기김동식(전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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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30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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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주요 언론과 방송에 김포 쓰레기 관련 보도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여 사감(私感)없이 썼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시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등을 처리할 소각시설 설치 등은 꼭 필요합니다만 인근 지자체나 서울시 등의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및 환경오염시설을 일부러 유치함으로써 김포시가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밝혀보고자 합니다.

(1) 서울 강서구 건폐장 김포이전(移轉)
조선일보, 일요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서울 강서구 건설폐기물 처리장 김포이전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자 일요신문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는 11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등의 이전(인수합병, 폐업유도 등 포함)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방화동 개화육갑문 인근에 있는 방화건폐장은 25년간 강서구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었다. 20만㎡(약 6만평) 면적에 9개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 판매, 고철 수집 업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수십 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왔다.

건폐장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는 보도가 나오자 강서구민들은 반색했다. 특히 건폐장 주변 주민들의 기쁨은 더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은 “먼지가 너무 심했다. 강서둘레길이나 한강공원 산책로 중에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는 곳이 어디 있나.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도 방화동 건폐장 김포이전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선거 홍보할 정도로 이 건폐장 이전은 강서구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김병수 시장이 선뜻 김포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김포시민들은 서울 강서구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2) 김포 쓰레기 광역소각장 건설
현재 김포시는 김포 쓰레기는 물론 인근 고양시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해 줄 목적으로 김포에 광역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0일자 시티21 신문 기사를 요약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3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쓰레기 광역소각장) 후보지 재공모를 완료하고 대곶면 등 후보지 3곳을 발표했으나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김포시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고양시와 함께 김포지역에 광역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어서 10월 31일자 신문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는 2026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김포시가 관내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31일 오전과 오후에 개최됐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 설명회장 이탈 등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학운9리에서 온 한 주민은 “김포시가 주민 공감대 없이 학운리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김포시장에게 말한다. 좋은 시설 같으니 입지를 시청 옆으로 선정하라”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3) 김포시장의 김포 쓰레기매립지 발언
YTN, jtbc 매일경제신문 등에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 서울편입과 관련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2023년 10월13일 김병수 시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김병수 김포시장의 구상은 ‘서울시 김포구(區)’가 되면 서울시는 자연스레 김포 4매립지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서울시에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최대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2025년 매립 종료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서울시장의 김포 쓰레기장 발언
또 김병수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오세훈 시장이 “(쓰레기매립지 등)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김포)에 넘길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며 김포에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오염 시설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과 법률을 모르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원히 서울시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후임 서울시장이 전임 오세훈 시장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거나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포에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소각장, 각종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서울 김포구(區)된 입장에선 별다른 방어책이 없다는 것이 행정법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는 김포시(市)가 도시계획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오염시설 김포 유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서울 김포구(區)로 강등되면 도시계획권한을 서울시에 빼앗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거부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몸으로 저항하는 불행한 사태가 필경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포 대망론(大望論)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저의 김포 대망론(大望論)입니다.

제1의 한강기적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잠실 강남 일대의 한강 상류(上流)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2의 한강기적은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마포 상암동 일대 한강 중류(中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3의 한강기적은 김포와 파주, 고양을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下流)에서 일어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3의 한강기적 그 중심(中心)에 김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포는 필히 일산이나 분당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정명(定名) 1266년 된 김포는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축복의 땅입니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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