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의 땅 김포는 유구한 역사와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포시장을 비롯 국민의힘 몇 분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을 TV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주장이 김포시 장래에 큰 해악이 될 거라 확신하기에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김포시 서울 편입 불가 관련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책상 , 김포시 서울 편입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수도권 확장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2년 대한민국은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립하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 혁신도시 건설

2003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이미 153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되었고, 현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 정비 계획법

1982년 제정된 《수도권 규제 핵심 법률》인 이 법은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서울시의 비대화와 인구 집중을 강력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특히 김포시 대비 약 1/7 면적의 광명시가 2009년 서울시 편입을 강력 추진하다가 부결된 사례를 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도가 정부 정책에 반(反)하여 역행하는 것이므로 실현 불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외 도시계획 권한ㆍ교육ㆍ교통ㆍ환경오염시설ㆍ쓰레기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불가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짧은 지면상 교육과 쓰레기 문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서울 편입시, 김포시 교육은 낙후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국민의힘 박진호(갑), 홍철호(을) 위원장 그리고 일부 김포시의원들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 "김포시는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교육이 좋아진다"고 TV 방송 등 여러 곳에서 연일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 그러나 이분들은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사실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교육특구란 말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육특구란 고액학원 /쪽집게 과외 /개인 과외가 성행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 일대를 가리키는 언론방송용어로 나쁜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김포가 서울로 학군이 통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 김포시는 기존 서울시와 거리가 멀어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므로 김포는 강남권은 고사하고 서울 강북ㆍ강서권보다도 더 나쁜 학군이 될 겁니다. 현재 김포시만 살펴봐도 한강신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통진읍, 양촌읍, 하성면 소재 중고등학교가 멀어서 가는걸 싫어 합니다.

그러므로 김포시가 교육특구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교육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 , 언듯 듣기에만 좋아 보이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 지금 김포시 교육환경은 서울 강북 일반 학교들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시장, 시의원들은 김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김포시 교육여건이 서울 강남권에 버금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3) 서울시 쓰레기장 김포시 이전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 서울은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김포시와 서울시가 서로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같은 주장에 강력 반대합니다.

또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 서울시 입장은 지금 서울 25개 구(區) 전역에 산재한 각종 환경오염 /혐오시설을 김포에 배치하고 강남을 제외한 강북(江北)의 낙후된 10여개 자치구를 집중 육성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관심은 새로 편입될 김포시가 아니라 , 기존 서울을 친환경ㆍ무공해 국제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끝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김포시를 서울ㆍ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편입시켜 기생발전(寄生發展)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땅 김포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