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새누리당, 김포3, 사진)이 인천시가 독식한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문제를 따졌다.

김 의원은 12일 도정질의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집행된 주민지원 사업비의 총규모와 그중 김포시에 지원된 부분은 얼마나 되나? 김포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고 물었다.

남경필 도지사는 "총 주민지원 사업비는 3,295억원(연간 143억원) 중 34억원(1%)은 김포시, 1,918억원(58%)은 인천시, 995억원(30%)은 공동사업비로 집행됐고, 잔액은 348억원(11%)"이라고 답했다.

남 지사는 이어 "김포시에 작은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 된 것은 인천시보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김포시와 업무연락 체계를 구축, 강화해 김포시민의 필요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 경인 아라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받은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있다가 인천시에 넘겨주고 이를 재원으로 영향 지원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재원의 규모와 진행 상황 및 집행 예정"에 대해 물었다.

남 지사는 "편입 매립지 용지 매각 대금 1,025억원 중 200억원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전됐고, 2015년경 김포시를 포함한 매립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집행됐다"고 두루뭉술 답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서울시의 잔여 매각 대금 825억원이 인천시로 이전 될 때 김포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선정 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는 김포지역의 필요사업을 김포시와 협의 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시는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향권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김포시민들은 배정 된 50억원 범위 안에서 제안한 대형 사업 2~3개는 심의 과정에서 다 배척당했다. 자투리를 맞추기 위해 5억 원 규모의 사업만이 확정되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것조차도 추진이 미흡한 점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 경기도에서는 인천시의 주민지원 사업 집행 상황을 감시, 견제할 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라며 "오직 인천시에만 맡겨두고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 환경국장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의 직접적인 주변 환경개선대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김포시민 편익시설 위주의 대형 사업이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조례에 영향지역으로 김포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면피성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의 피해는 김포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김포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포시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진정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공동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의 90%에 가까운 돈의 수혜지역이 인천시"라고 지적하면서 "잔액 348억 원도 인천시에 사용되도록 놓아두는 게 도지사의 입장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 및 기초 지방단체장과 광역의원이 참여하는 가칭 '수도권 매립지 피해지역 선출직 공직자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억원이 아닌, 50억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남 지사는 "선출직 공직자 모임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김포시의 아픔을 도 집행부를 포함한 도민들이 이해 공감할 수 있게끔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환경국장은 "200억원 중 150억원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통해서 배정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