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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출범
"매립지·항공기·공장·고압선 4대 환경피해"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8일 오후 2시 김포아트홀 1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당일 보도자료에서 "당초 (출범식에서)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토론회)를 겸하기로 했으나,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 2단계 정밀 환경역학조사(2014.05-2015.10)결과 발표를 김포시가 보안 각서상 소유권을 이유로 가로막아 축소 진행됐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 생협, 농민회, 종교계 등 김포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연대기구다.
이날 범대위 참가자들은 김포 환경 문제 대응과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결의했다. 단기적으로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후속 대응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포 지역 공장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피해 대응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은 참여단체들의 김포 환경문제 성토 발언으로 시작됐다. 지역주민 대표 김의균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김포가 현재 당면한 환경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전체의 문제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계 대표 박재호 김포기독교연합회 환경분과 위원장은 "더 이상 김포시의 공장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공장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조종술 사무국장은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항공기 소음피해, 거물대리 환경피해, 고압전기철탑 4대 환경피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외부세력 운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 아이쿱생협 김덕희 이사장도 "김포시가 김포 환경문제를 더 이상 은폐하지 않길 당부한다"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김포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환경문제의 당사자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출범식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경기도의원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마을 주민들의 유명무실한 2014시간 감시 콜센터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금이야말로 김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 난개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을 느낀다"며 "시민에 의해 선출된 경기도의원으로서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범대위는 출범결의문에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포시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김포 환경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김포시의회, 김포시,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논의기구 구성"도 촉구했다.
다음은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출범 선언문' 전문.
김포시는 거물대리·초원지리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대책을 제시하고 김포지역의 공장난개발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하라
공장난개발로 인한 김포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유해물질배출공장이 주택과 바로 인접해서 들어오거나 주택을 에워싸서 공장이 들어서 있는가 하면, 전원생활을 꿈꾸며 한적한 곳으로 이사왔는데 바로 집 근처에 주물 공장이 들어선 곳도 있다. 공장들 때문에 주민이 내쫒기 듯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어떤 집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미 들어선 공장들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아 아시가지도 못하고 있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환경역학조사(2014.5~2015.10)는 이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니켈과 같은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의 발생비가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 때문에 못살겠다던 주민들의 하소연과 수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제기해왔던 환경 문제가 과장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포지역의 환경문제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무책임한 지자체의 행정, 그리고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공장 때문에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받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문제이다. 공장가동으로 인한 이익은 업주에게 돌아가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왔지만 공장이 들어서고 피해가 심해져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거나 이를 회피할 적절한 경제적 수단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2월초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단속에서 총 86개 사업장중 무려 72%인 62개 업체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지자체 평균 위반율이 7%, 감시단 평균 위반율이 28%임을 고려하면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환경·건강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내 개별입지공장들의 환경관련법 위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정작 달라지는 것은 없고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공장 난개발과 지역사회의 환경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김포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는 김포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역학조사 연구진에게 결과 발표를 요청했으나 김포시가 보안각서를 이유로 연구진의 발표를 막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해당사자,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맛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김포시는 지난 1월초 김포시의회 의장과 주민대표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추가토양오염조사를 위한 검증위구성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증위를 구성해서 발표한 상황이다. 김포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도 없고, 마땅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작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주민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논의과정은 무시하고 모양새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포시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시급하게 거물대리·초원지리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또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김포시 전 지역의 문제인 만큼 김포시 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라. 이러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피해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김포시의회, 김포시, 그리고 관련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18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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