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영업정지 안 되고 과징금만 부과?"
김포시 "운전기사 면허 취소…지원금에 페널티"
3년간 235억원 지원하고서도 제재는 솜방망이

지난 9월 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악명을 떨치고 있는 김포시가 업체 제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김포 관내 버스업체 운전원의 중대 사고는 2건이었다. 모두 김포운수의 사고로 지난 4월 28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망 1명, 중상 7명, 9월 23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사망 2명, 중상 1명이 발생했다. 김포운수는 두 사고로 각각 400만원, 800만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았다.

김포시의회의 도시환경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24일 김포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업체가 2번 대형 사고를 내 사망, 중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영업정지가 안 되고 과징금만 부과했다"면서 ”증차할 때 마이너스(감점)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만우 과장은 "버스 종사자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사고 이후 운송회사, 마을버스, 화물차 등 공문을 발송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다. 경기도 대중교통 개선지원금 감점으로 재정적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다.

김포시 등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지원을 업체에게 수도권환승할인결손보전, 청소년할인결손보전, 벽지노선손실지원, 공영버스손실지원, 벽오지순환버스지원, 마을버스재정지원으로 2013년 77억6200만원, 2014년 90억9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10월까지도 66억8600만원이 지원됐다.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막상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운수업계(버스, 택시, 사업용화물차)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2013년 주유소 공모 보조금 허위 수급 2건(598만원)을 처음 적발하고 138만원을 환수했다.

그 뒤 2014년 유사경유 주유 후 보조금 편취, 주유 시 마다 결재하지 않고 일괄결재, 주유량부풀리기 등 총 26건을 적발해 5,28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환수금액은 1761만원에 그쳤다. 올해도 최근까지 35건(3757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환수액은 1475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포시는 적발된 주유, 충전 금액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적발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 간 정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에 따른 차량증가 등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단속 건수는 96,212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3,851건(9억1245만원), 2014년 28,635건(10억8527만원)이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도 43,726건(16억4466만원)이 단속 돼 연말이면 단속 건수가 지난해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위반 단속 건수와 함께 체납액도 늘어나 2013년 3억 4844만원, 2014년 4억56만원에서 올해는 10월 말까지 6억 78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 된 사우동 사우 삼거리와 고촌읍 신곡사거리 5.2km 편도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단속 건수도 4,762건, 부과액은 2억3989만원에 달했다.

한편, 김포시가 국비 등을 지원 받아 추진 중인 월곶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은 3번 설계변경으로 당초 86억9900만원이던 사업비가 15억5400만원으로 17.86% 증가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난해 6월 준공 뒤 운영 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버스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교통과 관련 된 질의들을 쏟아냈다.

피광성 의원은 나비초등학교가 신설학교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시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인수전 사전 점검을 하지 않나? 통학로도 확보를 안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며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등 LH 인수 시설의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진민 의원은 "JS병원 정류장에서 북부노인회관까지 가려면 횡단보도를 3, 4개 건너야 한다. 어르신들이 사고 난 뒤 뒷북 행정 조치가 되지 않도록 버스 계획노선에 적극 반영되도록 부탁한다. 대벽리도 당초 허가 시 포함 됐던 노선이었던 만큼 경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명순 의원은 "벽오지버스비로 연 2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선진버스만 해도 연 7억원이 벽오지버스비로 지원되는데 버스비에 준하는 이용자 부담 1천원, 시 지원 2천원으로 따져도 5억원이면 현재 버스 승객들의 택시이용이 가능하다"며 예산 절감과 주민 편의 증대 해법을 제시했다.

김인수 의원도 "영호남에 택시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효율성 있는 방안으로 최적 대안을 찾아 보라”며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