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무국예산 전액 의결…평화문화도시는 들어내
이진민 시의원 셀프예산 논란…도시철도홍보비 또 잘려
풍무동 도축장 환경개선비 통과…9월부터 2층버스 운행
김포시, 환경단속·말라리아퇴치·농특산물 홍보예산 증액

지난 24일 올해 첫 김포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금액은 833억 여원에 달한다.  '악마와 천사는 디테일에 있다'거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은 추경에도 통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난해에 2015년도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사업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예산을 고치는 집행부인 김포시와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작업이다.

김포시가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 도시환경위에서 중점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위로 넘긴다. 예결특위 위원과 본회의 의원들은 중대한 흠결이 아니면 상임위 존중 정신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통례다.    

문제는 정작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한참 뒤에나 어떤 예산사업이 통과됐는 지 알수 있다는 것. 시일이 지난 뒤 통과 예산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어떤 예산사업들이 올라왔었는지도 모른 채 결과만 통보 받는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사업은 42개 부서에서 백여 개,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예결특위는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된' 몇개의 사업만을 밝히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김포시민들은 10명 시의원들에게 권리의 일부인 집행부 감시권한을 줬지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예산을 자신이 통과시키는 시의회는, 집행부 감시는 커녕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다.     

본지가 입수한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논란이 됐던 예산과 주요 예산사업들을 살펴본다.

▲이진민 시의원 셀프 예산 논란

통진두레놀이보존회 회장인 이진민 시의원은 셀프 예산이 논란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말 해당 단체의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에 올해 2천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66만원, 특기보유자 육성지원 210만원, 운영비와 행사사업 보조 등 1천 836만원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함께 올라온 해당단체의 '모내기 한마당 지원' 예산 576만원은 삭감했다. 김포시의 2009년~20011년 해당단체 감사에서 보조금이 밥값, 술값, 경조사비,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화환 구입 등 부적정하게 집행됐고, 단체의 설립취지와 기본 역활에 맞게 주 공연인 쌀농사 과정을 다룬 12마당 완판공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당시 시의회의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다시 이번 추경에 모내기 행사비 588만원을 재차 올렸다. 이미 컷트 된 예산이지만 다시 시의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일종의 면피 전략이다. 거기에 덧붙여 경기도 예산이 끊긴 전국 두렛소리 총회 시연회 400만원과 위원참석 수당 28만원까지 추가해 제출했다. 그렇게 김포시가 다시 올린 지원 예산안은 총 1천 16만원이다.

더욱 문제는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지원 예산안 중 모내기 행사비를 다시 삭감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이를 살린 점이다. 여야 각각 2명씩 4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이진민 시의원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예산을 살려 자신이 통과시킨 셈이다. 이 의원은 2008년 1년을 빼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년 간 해당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민선 5기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문제가 불거졌던 해당 기간도 회장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시의원선거에서 해당 단체의 사무장과 예산이 지원되는 추가 전수자로 계속 추천 된 모씨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법상 문제는 없지만 김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김포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31일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이 있다.

또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김포시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한편, 피광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처리 전 심사결과 보고에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삭감사유의 충족이나 여건의 변화 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계상된 사업예산이 많았다"며 "이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진민 시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 '모내기 한마당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삭감됐음에도 올해 추경에 다시 올라왔고 상임위 삭감에도 불구 이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 예결특위에서 부활했다.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기고 깔본 셈이 됐다. 이로써 지난해 2천만원대였던 통진두레놀이보존회 관련 지원예산은 올해 3천만원대로 올랐다. 

▲원안통과 된 시의회 예산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의회사무국 운전직 보조인력 임부임 1천 280만원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2천만원 △의정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0만원을 전액 원안통과시켰다.

▲들어낸 평화문화도시 예산

유영록 시장이 민선 6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문화도시사업 대부분은 시의회의 가위질을 피하지 못했다.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 시정 철학과 이념을 담아 공공청사 시정구호 시설물 25개를 교체한다며 올린 예산 1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한, △평화문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4천만원 △평화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1천 554만원 △평화문화도시 선포식 2천만원 △평화문화 아카데미 3천만원 △평화 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1천 500만원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 500만원도 예산 전체가 잘렸다.

단, 시의회는 평화문화도시 추진전략 연구용역비 2천 2백만원은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평화문화도시 조성 공감대 형성과 기본정책수립이 우선되야 한다. 향후 평화문화도시위원회를 횔용, 기본정책 수립 및 대시민 홍보에 우선 힘쓰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예산 증액

대곶면 거물대리에서 촉발 돼 공론화 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단속 예산이 대폭 늘었다. 시의회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모두 원안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예산 5천 750만원이 추경에서 반영 되며 올해 총 8천 250만원이 투입된다. 당초 본예산에서 100개소 측정 예산 2천 500만원이 계상됐으나 김포시는 이번 추경에서 측정 사업장을 330개소로 크게 늘렸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관리'를 위해서도 2천만원이 추가되며 올해 총 9천 962만원이 투입된다. 추가 예산은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비 1천 171만원과 배출사업장 교육비다.

또한, 홍철호 국회의원이 제안한 '24시 환경민원 콜센터 운영' 예산 7천 511만원도 반영됐다. 김포시는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투입해 주야간 24시간 콜센터를 운영, 24시간 환경피해 발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거물대리 공장지역 하수 농경지 유입 차단을 위한 450m 구간 용수로, 배수로 분리사업비 2억원도 통과됐다. 

▲김포농특산물 판매 홍보 강화

환경오염 문제로 김포 농특산물 판매량 감소가 우려되면서 관련 예산도 늘었다.

'김포금쌀 홍보와 마케팅' 예산으로 직거래장터 등 판촉 마케팅(25회) 1억원, 포장재 제작 2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1억원이었다.

김포금쌀 유통 적체 해소를 위해 개당 1,600원인 500g 들이 홍보용 김포금쌀 21,875포 구입비 3천만원도 통과됐다. 올해 총 예산은 3천 500만원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은 500만원이었다.     
또한,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 직거래장터 4개소 개설비로 1천 500만원이 통과됐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에는 없던 항목이다.

관내 학교, 보육시설 김포금쌀 급식지원 예산은 7천 497만원이 증액된 4억 1천 449만원으로 결정됐다.

예산 증액은 지난해 말 고시된 정부양곡 판매가가 하락하면서 김포금쌀(일반미) 판매가 차액 지원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본예산에서 4억 3천 700만원이 계상됐던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6천 300만원이 추가 통과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5억원이 확보됐다.

▲풍무동 도축장 환경개선비 통과

악취 민원이 계속 됐던 풍무동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비 지원금 1억 5천만원이 최종 통과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해에 올해 예산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업체 자부담 7천 500만원이 계상됐지만 논란 끝에 시비 지원금이 통과되지 못했었다.

고촌, 사우, 풍무동 시의원 출신 조승현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했지만 타 지역구 일부 시의원들은 풍무동 이외지역과의 형평성, 민간업체 지원을 문제 삼아 시비 지원을 반대했다.

여기에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 일부도 환경개선이 되면 도축장 이전 등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풍무고등학교 등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는 현실적 호소를 받아 들여 시비 지원이 통과됐다.
 
    

▲9월부터 2층버스 6대 순환운행

빠르면 9월부터 2층버스 6대가 김포~서울 환승거점~김포를 순환 운행한다. 대당 도입 가격 4억 5천만원으로 김포시 부담액 9억원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나머지는 경기도와 해당 버스업체가 각각 9억원씩 부담하게 된다.

2층버스 도입은 지난해 시범운행 단계부터 조승현 도의원, 홍철호 국회의원이 각별히 노력해 왔다. 당초 경기도 도입분 9대 전체의 김포시 투입이 예상됐지만 막판에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에 3대 배정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주차장 도시공사 직영 운영

김포도시공사가 올 연말까지 직접 운영키로한 공영주차장 11곳의 운영비 4억 801만원이 통과됐다.

도시공사는 김포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12곳을 관내 장애인, 보훈단체에 재위탁해왔으나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장의 공영주차장 수익금 착복 사건 뒤 위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운영비는 주차요원 21명의 보수 2억 9천 768만원이 포함됐다. 도시공사는 기존 해당 주차장 운영 장애인들을 우선 채용할 방침을 밝혔었다.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을 합한 공영주차장 운영비는 총 10억 4천 977만원이다.

    
▲또 잘린 도시철도사업 홍보비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다 다시 올라온 김포도시철도사업 홍보 관련 예산은 '사업 안내 책자 제작' 2천만원을 제외한 '방문 기념품 제작' 3천만원 '대외 홍보'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삭감과 함께 '철도홍보관, (시청)홈페이지, 김포마루, 홍보전광판 홍보수단을 이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시의회는 해외 우수 철도시설 벤치마킹, 최근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유럽(런던, 스페인),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 3천 500만원은 받아들였다.

▲말라리아 퇴치 예산 대폭 증액

제3군 법정 전염병인 말라리아 퇴치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다. 추경 1억 5천 858만원을 포함해 총 2억 4천 875만원이 올해 투입된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9천여 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대비 지난해 말라리아 발생 환자수가 경기도 103%, 김포시 88%로 증가하면서 방역활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비로 3천 766만원을 추가해 올해 총 5천만원을 마을단위 자율 방역활동에도 투입한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1천 234만원이었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출연금 통과

2011년 9월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인 김포시의 30억원 출연 조건을 맞추기 위한 잔여 출연금 9억 5천만원과 8명 인건비 1천 624만원 총 9억 6천 971만원이 통과됐다.

이로써 복지재산 해산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추경 통과와 함께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지설 운영을 금지시켰다.

설립 필요성, 도서관 운영 포함, 사서직 공무원 이동 문제로 논란이 됐던 김포문화재단은 설립 조례와 함께 1천만원 출연안도 통과됐다. 
 

▲빅데이터 관련 용역비 삭감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의회는 '빅데이터 안전사업지구 기본설계 용역비' 3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국도비 공모사업의 불확실성이 내재되 있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추진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삭감 의견을 달았다.

◆추경 통과 김포시 제출 주요 예산사업

*( ) 괄호 안은 본예산과 추경 포함 예산임. 1만원 미만은 절삭함.

▶행정지원국

△자매결연 미국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행사 개최 지원 1천 200만원(총 1천 850만원) △통진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2천만원 △해병전우회 수상인명구조훈련 등 지원 390만원(총 1천 270만원) △30년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1천 800만원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 8억원(2015년 41억 4천 100만원)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관내 9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유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간사 인건비 등 지원 3천 20만원(2억 2천 752만원) △폐지줍는 노인 지원 3천 652만원(도비 50% 포함) △공설봉안당 부부단 384기 추가 설치 5천 76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1천 749만원(125억 8천 562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천만원(2천 154만원)

▷여성가족과

△장난감 추가 구입(1천 890만원) 등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3천 183만원(5억 6천 548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CCTV설치 3천 120만원(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사 겸직 원장 지원 2억 1천 243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천 320만원(2억 2천 680만원)

▷문화예술과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 7천 500만원(9천 6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사우다지회소리, 옹정두레농요, 진혼무 바라춤 각 400만원) 1천 200만원 △시군예술단체 지원(김포 예술발전 심포지엄 350만원, 김포 예술인의 밤 350만원, 김포평화음악회 700만원, 우리소리 '팔도민요 김포한마당' 700만원, 한일컨소시엄 국제한국무용 페스티벌 700만원, 김포미협 작품전 420만원, 김포명소 만들기 프로젝트 280만원, 우리의 꽃 사진전시회 350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김포지부 회원전 350만원, '행복한 청소부' 연극공연 700만원,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 700만원, 김포문예대학 210만원, 시회전 210만원, 김포백일장 140만원, 김포문학상 140만원) 6천 300만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각 2천만원씩 4천만원

▷교육체육과

△방과후학교 지원 3억원 △관내 체육시설정비 1억 5천만원(1억 7천만원) △수안산 그라운드골프장 본부석 설치 5천만원 △육상선수단 육성 : 숙소 이전 7천 700만원(11억 5천 568만원)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 : 감독, 코치, 선수 승리수당 3천 400만원(4억 800만원) △김포시민축구단 운영사무실(한강신도시 주제3공원 내) 건립 1억 7천만원 △한중 오션레이스 출전(화성시 전곡항~중국 래주시 약 350해리) 600만원 △제1회 김포시장배 요트대회(경인아라뱃길 일원) 1천 650만원

▶경제환경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 제7회 김포청소년 환경대탐사 운영 1천 800만원(1억 7천 800만원) △에코센터 운영관리 3억 6천 800만원(4억 1천 800만원) △민간단체(UDU동지회) 수질보전활동 지원 540만원(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37억 7천 163만원(93억 7천 510만원) △김포시 자원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16억 8천 294만원(76억 1천 96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구입 2천만원(10대) △하성근린공원(태산패밀리파크) 조성사업 3억 8천만원(4억 3천만원)
안전건설국

△어린이놀이시설 502개소 전수 실태조사 2천 108만원 △굴포천 하천정화활동 지원 2천만원(도비 50% 포함)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총사업비 745억원, 기투자 584억여 원) △택시 감차보상비 지원 1억 1천 700만원(국비 30% 포함)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3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주행형 CCTV 구입 2천 700만원

▶도시개발국

△운양동 월드아파트 3단지 전면 전선지중화 사업 3억 6천만원 △연립지주간판 강풍 전도 개인차량 손상사고 피해보상금 220만원

▶보건소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천만원(국비 50% 포함, 5억 1천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4천만원(2억원, 국비 50%, 자부담 10% 포함, 한강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1억 2천만원, 김포어촌계자율관리공동체 8천만원) △문수산장수마을 조성사업 5천만원(2억 5천만원,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80% 포함)

▶평생학습센터

△중봉도서관 도서 구입 등 1억 589만원(2억 2천만원) △양곡도서관 도서 구입 등 6천 100만원(1억 650만원) △양곡도서관 연장운영 인건비 1천만원(3천 64만원) △장기동 열린교회 앞 보도 연결 9천만원 등.

◆상기 이외에 전액 삭감 또는 수정 감액 된 예산사업

△각종 대외 포럼 참가비 500만원 △전자정부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3천만원 △해병전우회 청룡부대 평화기념행사 800만원 △해병전우회 김포시지회 차량구입 2천만원 △공용차량 네비게이션 구입 150만원 △김포아트빌리지 운영계획수립 연구 용역 2천 200만원 △아트빌리지 관련 김포한강신도시 자문위원회 운영 168만원 감액(507만원 통과) 

*자세한 김포시 예산자료는 아래 주소 참조.

http://www.gimpo.go.kr/portal/bbs/CM4204/list.do?menu_cd=1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