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4. 24.

○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871억 6,00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3억 3,676만 1천원이 증액되어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5,585억 2,50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9%의 증가율을 보여
   497억 2,00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각종 대외 포럼 참가비』는
   그동안 포럼 참가에 따른 실효성 및 성과가
   많지 않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구호 시설물 정비』,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
  『평화문화도시 선포식』,
  『평화문화도시 아카데미』예산은
   평화문화도시 관련 예산으로 사업추진 이전에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본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전액 삭감 또는 감액 하였습니다.
   향후 평화문화도시위원회를 활용한
   기본정책 수립 및 대시민 홍보에
   우선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빅데이터 IoT기반 국가안전지구
   지정을 위한 설계 용역』예산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추진효과 또한
   불투명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전자정부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는
   선진행정사례의 벤치마킹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는 냉정한 국제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룡부대 평화기념행사』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부합되는
   발전된 기획안 수립이 필요하므로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예산은
   읍면동 분회가 아닌 시지회의 차량 활용도는
   높지 않아 시지회에 대한 차량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예산은
   실제 구입가보다 높게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아트빌리지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예산은
   향후 김포문화재단에서 아트빌리지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연구용역 또한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김포한강신도시 자문위원회 운영』예산은
   계상된 예산 중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위원회 개최횟수가 3회가 아닌 1회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수당 16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특별회계 중
 『김포도시철도 사업 홍보비』예산은
   방문 기념품 제작 및 대외 홍보비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공감이 부족하여
   안내 책자 제작비를 제외한
   8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 심의 시 주문한 바와 같이
   철도홍보관, 홈페이지, 김포마루,
   홍보전광판 등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총 14(열네)건 6억 4,318만원을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삭감사유의 충족이나 여건의 변화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계상된 사례와
   그 사안이 중요함에도 사전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없이 예산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집행하는 사업예산이 많았습니다.
   이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총괄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때마다 항상 지적해 온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행태에 대하여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이 외에 각 부서별 예산 사용에 대한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 끝으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1.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2.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