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15. 4. 24.

○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이 신뢰와 화합,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김포시가 국제적인 평화문화도시로 발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는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심의안을 운영하였으나,
   금번 의결한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기관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도록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는
   방향으로 위원 수를 확보하여 기관에 대한 경영의
   합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의 전반적 통제를
   받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 먼저,「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양장려금 예산확보 및 조례 공포 시점 전․후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이 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김포시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김포시의회 시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13조에 규정된 ‘재단의 사업’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사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재단의 사업’은 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복지재단을 “이하 ‘재단’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3조에 표기된 “복지재단”을
   “재단”으로 수정하며,
   금번 개정안에서 재단의 사업범위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삭제되었으므로
   재단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재단 사업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전문가인
   대표이사를 두고,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시의회의 재단에 대한 감독․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감독의 주체를 시장과 시의회로 정한 조문에서
   “시의회”를 삭제하고,
   보고․검사․감사의 주체를 재단으로 표기하고 있는
   조문을 “보고”와 “검사․감사”의 주체가 각각
   재단과 시장이 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시장이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때에는 대표이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바, 정관 작성 시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공무원
   파견의 건’이 포함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끝으로
  -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존 중국 자매결연 도시인 신민시, 하택시와의 관계를
   볼 때, 이미 단절되었거나 단순 청소년 교류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는 우호교류 선행 등
   먼저 충분한 사전검토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각종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와 관련하여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살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 입법예고 한 사항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바뀌어져
   상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