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사업비 지원규정 강화에
대부분 중앙부처 유권해석 제출

앞으로도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김포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크게 준다며 우려했었다.

개정 지방재정법은 상위법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자체 자체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의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인건비, 시설 경비,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건강한 민간단체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단체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면서 "자신들 소관의 단체여서 지원(범위)을 폭넓게 해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김포예총, 하천살리기추진단, 여성단체협의회와 각종 보훈·복지·장애인단체의 김포시 지원이 계속된다.

다만, 김포사랑운동본부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을 안 했고, 모범운전자회는 올해 처음 운영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법령의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환경부 공문을 시에 제출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정민 녹색김포 사무국장은 "법령 상 지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 경비를 세워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면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담당부서와 만나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 개정으로 불거진 안행부의 '지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원칙은 '사실상 지원'으로 원점 회귀했다. 개정 법령에도 불구 소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지원단체 '확정' 효과를 내고 앞으로 '계속지원'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안행부가 제시한 보조금 지원 중단의 필요성,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당초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은 연평균 3~4% 정도 증가하지만 민간단체 보조금은 10% 이상 증가세를 보인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지경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민간단체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 필요성을 고민하고 단체 운영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관내 한 단체 관계자는 "관에서 할 공적인 부분을 우리가 대신한다는 생각에 예산지원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일을 거치면서 내부에서 논의가 많았다. 언제라도 또 불거질 수 있는 일이고, 단순히 예산 지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활동 방향성과 회원 충실화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