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파트는 남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정아버님이 사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요.

[답] 현행민법상 부부재산은 ‘부부별산제’로 하고 있는 결과, 부부 중 일방의 부채는 각자가 별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남남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빌린 돈은 남편 혼자만의 채무이므로 아내인 귀하에게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남편을 대신하여, 혹은 남편과 공동으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채권자들이나 은행측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남편의 채무를 내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남편에게 받으라’고 딱 잘라 거절하십시오.

이때 주의할 것은, 귀하가 채권자들의 독촉에 ‘알았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또는 ’조만간 갚겠다고 각서 등을 작성한다면 법률상으로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 즉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되어 귀하에게도 남편의 부채를 갚아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남편의 부채는 남편에게 받으라” 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귀하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또, 귀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친정아버지가 귀하에게 증여해 준 귀하 고유의 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귀하가 남편과의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지 말고 도의적으로 적절한 금액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