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김포복지재단 수탁시설인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다.

이 사건 발생 후 김포시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 속에, 이번엔 김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에서 수년간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이하 담당관실)은 지난해 11월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6개월만인 올해 5월 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열람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공개에 앞서 담당관실은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김병수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5월 초 각 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문화재단에 대한 담당관실 결과를 살피면  “A 직원의 경우 직원 단체(또는 개별) 카톡방에 부적절한 발언(연예, 외모평가, 데이트 등)을 하였고…”라 지적(아래 사진 첨부)한 사항이 있다. 담당관실은 이를 ‘품위 유지 의무 등 위반(징계)’ 사항임 밝혔으나, 담당관실 측은 "모든 사항을 포괄한다"라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갑질 등 다양한 사항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 김포시 감사담당관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특별감사 중 김포문화재단 관련 내용 캡처.

A직원의 발언과 관련해 올바른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일단 사유 자체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직원들과의 단톡방이므로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진단했다.

고용주(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 후 처리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항)’라 규정해 두고 있다. 

이때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올바른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라고 밝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담당관실은 4월 김병수 시장에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며, 5월 각 기관에 통보 후, 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러한 정황을 분석해 볼 때 문화재단이 담당관으로부터 지적받은 ‘품위 유지 의무 등 위반(징계)’ 사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비롯한 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도 2달 반 가까이 방치했으며, 문화재단은 6월 16일이 되어서야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문화재단은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즉각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피해 직원들은 2차 가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