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여성위원회(이하 여성위)가 27일 김포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한 김병수 시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여성위는 성명서를 통해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겸하는 김병수 시장에 ▲재단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관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여성위 설명에 따르면, 재단 A담당관을 통해 성희롱 사건이 인지됐고 이후 재단 대표이사를 겸하는 김병수 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재단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성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및 김포문화재단 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 과장으로 부임한 A담당관은 직원 대상 면담을 통해 재단 내 성희롱 사건 정황을 인지했다. 해당 사안은 이후 김포 시장이자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김포문화재단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비밀유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되려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인사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면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됐고, 피해자는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퇴사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재단의 대표이사인 김병수 시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A과장은 2023년 김포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이미 해당 성희롱 사건과 관련 면담내용 유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과장은 성희롱 사건 면담기록과 관련해 "민선 8기에서 (김포문화재단 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며 "(해당 내용은) 김병수 시장 보고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감사담당관과는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담당관은 "직원들에게 사용 목적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일렀다"고 진술했다.

반면 재단 대표인 김병수 시장은 "(A담당관으로부터) 면담 결과를 공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병수 시장의 책임 회피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여성위원회 일동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김포 여성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김병수 시장은 이번 김포문화재단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재단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관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규탄 성명서 전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예방 및 조치 의무 위반,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병수 김포시장 규탄한다!

김포문화재단은 민선 8기 들어서만 직원 39명이 퇴직했고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감사에서 25건의 문제가 지적되어 징계를 4건 받기도 했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김포문화재단 조직이 개편되며 문화예술과 과장이 된 A담당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 내 성희롱 사건 정황이 있었음을 인지했다. 또한 이 사안은 김포시장이자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인 김병수 시장에게 보고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단 내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22년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재단의 대표이사인 김병수 시장은 사업주로서의 성희롱 대처 의무를 위반한 셈이 된다.

그런데 김포문화재단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비밀 유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성희롱 사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인사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면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사실상 2차 가해로 인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는 부득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2023년 행정감사 등에서 성희롱 사건과 관련 면담내용의 외부유출에 대한 지적을 받자 A과장은 “민선8기에서 (김포문화재단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며 김병수 시장 보고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감사담당관과는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직원들에게 사용 목적에 대해 위와 같이 분명히 알렸다”고 진술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법적 의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관련내용을 ‘참고’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내용이 유출되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었다는 것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단의 대표인 김병수 시장은 권력과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법적 조치는 커녕, “(A담당관으로부터) 면담 결과를 공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김포시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제기된 김포문화 재단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방지하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여성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날까지 김포 여성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여성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