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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접경지 주민의 생명위협 대북전단 제재해야!” … 경기도, 파주시와 유엔에 공동건의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UN차원 강력 조치 필요” 촉구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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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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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지난 1일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경기도, 파주시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이번 공동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단’이다.

그동안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발히 입장을 개진하는 데 반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와 절박한 심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공동건의문에는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UN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처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특수성에 무지한 결과”라며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2011년 임진각 관광수입 감소 등 실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재산상 피해를 보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단살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살포된 대북전단이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떨어졌고, 전단의 내용도 낮은 수준의 정치적 구호들 일색이어서 실제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전단 살포 무용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6월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가 71%,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가 59%였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와 경기도가 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자,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줄 것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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